[팍스경제TV 김민지 기자]
12일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 독일,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5개국의 4차 산업분야 정책지원 수준과 규제 강도를 조사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조사는 지난 4일 개최됐던 4차 산업혁명 간담회에서 진행됐으며, 조사 분야는 바이오, 사물인터넷, 우주기술, 3D프린팅, 드론, 블록체인,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VR·AR 등 9개 분야입니다.
정책 지원 수준은 한국을 100으로 설정했을 때 중국 123, 미국 118, 독일·일본 11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책지원 수치가 100보다 높으면 한국보다 지원 수준이 높음을, 100보다 낮으면 지원 수준이 낮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정책지원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정부 규제 강도는 한국이 100일 때 일본 96, 미국·독일 90, 중국 80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규제 강도는 100보다 높으면 규제 강도가 강한 것으로, 100보다 낮으면 규제 강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규제 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각 국가별 블록체인 관련 정책지원 및 규제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정책지원 110, 규제 100)은 한국보다 지원수준은 높고, 규제 정도는 비슷하며, 미국(정책지원 130, 규제 90), 일본(정책지원 110, 규제 90), 독일(정책지원 130, 규제 80)은 정책지원 수준은 한국보다 높고, 규제는 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은 주요 5개국 중 정책지원이 가장 낮고 규제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조사 결과는 4차 산업혁명 육성 환경에서 한국이 가장 뒤쳐져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