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쎈뉴스] 누진제 공청회...화두는 '한전 적자'
[빡쎈뉴스] 누진제 공청회...화두는 '한전 적자'
  • 도혜민 기자
  • 승인 2019.0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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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도혜민 기자]

[앵커]
누진제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여론이 요금을 크게 줄이는 안으로 쏠리는 것 아니냔 전망이 우세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조금 달랐습니다. 또 현장에선 한전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사연인지 도혜민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누진제 개편안이 공개된 지 일주일. 여론의 향방을 가늠해볼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남녀노소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토론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빛이 사뭇 진지합니다.

누진 구간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면서 상대적으로 전기요금 할인폭이 큰 1안과 2안에 쏠릴 것 같던 여론은 의외로 일부 전기요금 상승이 따르는 누진제 전면 폐지를 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여러 시민들은 저소득층을 비롯해 폭염 취약 계층에 대한 제도적 보완 대책이 누진제 개편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연이어 마이크를 잡은 시민들은 전문가 못지않은 날카로운 지적을 했습니다. 누진제 개편으로 인한 비용 부담 문제가 많았는데,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전력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 누진제 공청회 참가 시민 : 적자인 한전이 원가 이하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도 한전의 사회적 책무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 듣습니다. 사실 그러한가? 특정 소비자에게 원가 이하로 공급한다고 해서 비용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누군가가 부담을 하게 되죠. ]

환경단체는 누진제 개편과 폭염 대책이 분리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하면서, 누진제 개편에 따른 한전의 적자를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꾸는 것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양이원영 / 환경운동연합 처장 : 결국 어정쩡하게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정책이 되고 그 부담은 한국전력공사가 그대로 떠안으면서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형태의 개편안이 된 것이 아닌가...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면 그럼 손해 보는 건 누가 감당을 해요? 주주도 말씀하시겠지만 그게 안 되면 국민 세금으로 공기업이니까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결국 오른쪽 주머니에서 빼서 왼쪽 주머니에 넣는 형태인데요. ]

공청회에 참석한 한국전력 측은 지난주와 달리 비용 부담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전기요금에 관한 정보를 이르면 하반기부터 요금 청구서에 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권기보 / 한국전력공사 영업본부장 : 실질적으로 내가 쓰는 전기 용도에 대해서 도매가격이 어떻게 되고 소매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전기요금 청구서에 명확히 게재하는 방법을 추진할 겁니다. 향후에 한전은 소비자 전기 사용에 관련된 정보는 거의 다 공개할 예정입니다. ]

 

현재 누진제 개편으로 인한 재원 마련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는 상황으로 한전이 부담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공청회가 끝난 뒤 기자들이 비용 부담 문제를 질문하자 한전 영업본부장은 정부와 함께 상의해야 할 부분이란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 권기보 / 한국전력공사 영업본부장 : 세 가지 모두 재원 문제가 있는데, 그건 정부하고 상의해서 처리해야할 문제이고. 저희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

이미 지난해 여름 정부가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면서 발생한 3천 억 원 가량을 떠안은 한전. 

누진제 완화가 상시화 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정부 눈치만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청회 현장에선 한전의 소극적인 태도에 분노한 소액주주들의 돌발행동도 이어졌습니다. 김종갑 한전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등장하고, 주주들의 항의가 계속되면서 공청회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공청회에 나온 이야기들을 종합 검토한 뒤 누진제 개편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어 한전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

하지만 한전 관계자에 따르면 이사회 내부에서도 한전에 부담을 주는 누진제 개편안을 걱정하는 인식이 큰 상황입니다. 최근 적자 늪에 빠진 한전이 손해가 예상되는 누진제 개편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빡쎈뉴스 도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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