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도혜민 기자]

다음달부터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 조정이 이뤄진다.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이하 ‘누진제 TF’)는 18일 제 8차 누진제 TF회의에서 3개 누진제 개편대안 중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이하 ’한전’)에 제시했습니다.

산업부와 한전은 여름철 폭염 등의 이유로 주택용 전기요금 제도개편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연말부터 소비자 단체 및 학계, 국책 연구기관 등 민간 전문가와 함께 누진제 TF를 구성하고 개편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누진제TF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누진구간 확대안 1안은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사용이 급증하는 소비패턴에 맞추어 가능한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또 여름철 수급관리 차원에서 현행 누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선택 가능한 방안이라는 의견이 TF내에서 다수로 모아졌습니다.

반면, 누진 3단계를 없애는 2안은 여름철 요금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으나 3단계 사용 가구(약 600만)에만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TF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누진제를 전면 폐지하는 3안은 전기를 쓴 만큼 요금을 낸다는 점에서 누진제로 인한 논란은 제거되지만 1단계 구간의 요금 인상이 따르면서 수용성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단 의견이 나왔습니다.

누진제 TF가 선택한 1안은 이제 한전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한전이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 신청을 하게 되면,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와 인가를 거쳐 다음달부터 누진제 확대를 8월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도혜민 기자 dokiza@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