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한국전력공사 이사회, ‘누진제 완화’ 의결 보류 선언...“추가 논의 필요”
[전화연결] 한국전력공사 이사회, ‘누진제 완화’ 의결 보류 선언...“추가 논의 필요”
  • 도혜민 기자
  • 승인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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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도혜민 기자]

[앵커]
바로 열흘 뒤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던 누진제 완화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이사회가 누진제 민관TF의 권고안에 대한 안건을 의결 보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도혜민 기자. 

 

[기자]
네, 한국전력공사 이사회가 누진제 민관TF가 최종 권고한 전기요금 개편안 관련 안건을 의결 보류했습니다.

한전은 21일 오전 11시 이사회를 열고, 전기요금 개편안을 포함한 5개 안건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엔 김종갑 사장을 비롯해 이사회 의장인 김태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등 상임, 비상임이사 15명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4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이사회는 결국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기본공급약관 개정안에 대한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태유 의장은 이사회 내부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 논의는 비용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누진제TF의 권고안에 따르면 매년 7월과 8월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깎아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해마다 3천억 원에 가까운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현재까진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대한 뚜렷한 결론이 없습니다.

하지만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지난해에 한전이 3천억 원 가량의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은 바 있기 때문에, 최근 적자에 시달리는 한전 입장에선 비용 문제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한전 소액주주 단체에서 이번 전기요금 개편안이 이사회를 통과한다면 한전 경영진에게 배임 등의 혐의를 묻겠다고 예고하면서, 이사회는 안팎으로 고심이 깊었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바로 다음 달부터 누진제 완화를 시행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었는데, 스텝이 꼬이게 됐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안건이 한전 이사회를 통과했다면 정부 전기위원회 심의와 인가를 거쳐 바로 다음 달부터 누진제 완화가 시행될 예정이었는데요. 이사회가 의결 자체를 보류시키면서 7월 시행이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다만 한전 관계자가 7월 전에 임시 이사회를 열지 않겠냐고 말하면서, 누진제 완화의 7월 시행 가능성이 열려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진제 완화 시행을 불과 열흘 앞두고 한전 이사회가 의결 보류를 선언하면서, 재원 마련에 대한 정부의 조처가 불가피해진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팍스경제TV 도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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