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유진 기자]
일본정부의 한국 반도체 품목 수출 규제와 관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생산차질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출 규제 품목이 반도체 제조과정에 널리 쓰이는 물질인 만큼 국내 반도체 업체에도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오전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를 포함한 3개 품목의 포괄적 수출허가에서 한국을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오는 4일부터 이들 품목에 대한 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조치를 중단할 예정"이라며 "최근 한일 간 신뢰 관계가 현저히 훼손된 만큼 수출 관리를 적절히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사실상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첫 배상 판결과 관련한 경제적 보복 조치로 풀이되는 이유입니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후 연이어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에 우리징용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명령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시정을 요구해왔습니다.
수출 규제 3개 품목으로는 레지스트와 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가 꼽혔습니다. 각각 반도체 제조과정과 TV, 스마트폰 액정화면에 활용되는 소재로 해당 품목의 생산량의 약 90%를 일본에서 차지하고 있는 한국 반도체 및 가전업계 또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열고 "일본의 이러한 방침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원칙 상 금지되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업계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면서 국내외법을 통해 면밀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