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도혜민 기자]
[앵커]
앞으로 매년 7월과 8월엔 누진제 완화가 시행되면서 전기요금 할인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약 3천억 원인데요. 한국전력공사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대신 한전은 전기요금 체계를 손본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도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해마다 3천억 원 가량 발생하는 누진제 완화에 따른 비용은 결국 한국전력공사가 부담하는 모양새입니다.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긴 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전은 대신 재무여건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전기요금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달 28일 한전 이사회가 누진제 완화안과 함께 통과 시킨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 계획 안건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 개선과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입니다.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란, 월별 전기 사용량이 200khW 이하 가구에 4천 원을 할인해주는 제도, 전기사용량이 적으면 소득이 적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시행 중입니다.
그렇다보니 1인 가구가 늘어난 최근엔 상대적으로 고소득층도 할인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 한국전력공사 관계자 : 사실 전기 사용량이 적다고 해서 저소득층이라는 상관관계가 적다는 거죠. 상관관계가. 그 예시로 사장님께서도 "나도 4천 원 할인을 받는다. 말이 되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
누진제 완화 논의 과정에서 거론된 다양한 요금제 마련과 관련해서 계시별 요금제 도입을 검토합니다.
[ 한국전력공사 관계자 :계절별로 또는 시간대별로 요금 제도를 다양하게 해서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주면 국민들로 하여금 제도를 다양하게 해서 시행을 하자는 취지... ]
한전은 이 같은 전기요금 개편 내용을 오는 11월까지 마련해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의 인가를 받는다는 계획. 국민 만족과 재무 환경 개선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빡쌘뉴스 도혜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