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서청석 기자]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나서면서,
잠실주공5단지, 은마아파트,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서울의 대표적 재건축 사업 추진 단지인데요,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도입 공식화로 재건축 사업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서청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아파트를 덮는 대형 현수막.
15층 아파트 옥상 위에 설치 된 망루.
그리고 거리에 나와 시위 하는 주민들.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 주민들이 서울시의 재건축 승인 지연에 강하게 항의합니다.
서울시가 집값을 잡겠다며 재건축, 재개발에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면서, 재산권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아파트가 오래되 안전까지 위협받는다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정상적인 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정돈 강남구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1년에 (수도,난방)파이프 터지고 전기 끊어지고 엘리베이터 서고 하는게 1년에 2만건이 넘어요, 2만건이. 5~6년 전만해도 1만5천 건, 1만6천 건에서 지금은 기본이 1만8천 건, 2만 건 돼요.
[정문복 송파구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는 의지가 박원순 시장에게는 없습니다. 더 이상 구걸의 부탁을 드리지 않습니다. 구걸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서울시가 지난 2017년 국제공모 기준에 맞춰 설계를 하면 승인을 내준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서울시의 소극적인 행정 탓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발목을 잡힌 사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추진이란 악재까지 터졌습니다.
대출규제에 소극적인 행정,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란 삼중고에 직면하면서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은 사업을 아예 접겠다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습니다.
분양가를 잡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조합원의 분담금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강남구 'A'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저희 조합에서는 조합 휴면을 대의원에서 결의해서 총회에 상정한 단계에 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럽고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B'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분양가를 반토막 내 버릴 경우에 본인들이 (건축비를) 몇 억씩 부담 해야 되기 때문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쉽게 시행되긴 어렵다고 봐야겠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가뜩이나 위축된 부동산 시장이 한층 더 얼어붙을 수 있단 목소리도 있습니다.
신속한 재개발, 재건축을 도와 주택 물량을 공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이 역행하면서 오히려 공급 부족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단 지적입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팀장]
"집값이 비싼 서울의 경우 분양가 규제를 피해 사업 일정을 늦추거나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는 사업장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급축소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오히려 시장 불안의 요인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 재개발, 재건축 규제라는 칼을 휘두르는 정부와 서울시.
정부의 강력한 규제 드라이브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건 아니냐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빡쎈뉴스 서청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