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도입 임박...건설업계 분위기는?
[리포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도입 임박...건설업계 분위기는?
  • 서청석 기자
  • 승인 2019.0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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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서청석 기자]

[앵커]
부동산 규제 끝판왕이라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공식화되면서 시장과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건설사들은 아직은 관망하며, 시장과 수요자들과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청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근 서울 집값 반등 조짐이 보이자 지난 8일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10년만에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공식화한겁니다.

2007년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뒤 건설사들은 정부 정책 시행 전 공급물량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분양시장은 '무더기 공급'과 '경제위축'으로 지난 1997년 IMF이후 최악의 미분양 사태라는 홍역을 앓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시장에서는 2008년 미분양 사태가 재현되는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정작 건설업계는 차분한 반응을 보이며 시장과 수요자들과는 온도차를 보입니다.

아직까지 적용 기준이나 세부 내용이 발표 된 것이 아닌만큼 '발등의 불'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도시정비사업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건설사 관계자 :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대책이 나와있지 않아서 큰 영향은 없을것 같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재개발, 재건축 같은 도시정비 사업에서는 영향이 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사들은 오히려 분양 대목인 가을 분양 성적이 더 큰 걱정입니다.

9.13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됩니다. 

이로 인해 10월 담당기관 이관이 확정되면 9월부터 시스템 점검 등의 이유로 청약 접수 시스템이 멈춰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9월은 추석 연휴까지 있어 사실상 9월은 분양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권일 / 부동산인포 리처치팀장 : "9월은 분양성수기로 꼽히지만 추석연휴가 있고 청약시스템 이관 작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9월은 분양 일정이 예상 일정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분양 일정에 차질을 빚는 사업장들이 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며, 이럴 경우 기존 사업 추진 단지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될 것으로 점쳐지는데, 9월 분양을 못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건설사들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아니냐란 지적도 있습니다.

빡센뉴스 서청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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