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김민지 기자]
1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는 암호화폐 미디어 더 블록을 인용해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United States of Representatives Financial Services Committee)에서 ‘Keep Bigh Tech Out of Finance Act.’라는 제목의 법률 초안이 작성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법안은 연 매출이 250억 달러(한화 약 29조 5,0000억원)를 넘는 기업을 대기업으로 분류하고, 이들이 금융업계에 진출하거나 기존 금융 기관과 제휴하는 것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에서 언급한 금융업이란 거래소나 저장소 등 디지털 자산의 매개가 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것이 모두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어기면 100만 달러(한화 약 11억 8,000만원)가량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미 하원측은 해당 법안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해당 법안은 리브라에 대한 규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에 앞서 제재에 대한 권한을 선점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페이스북의 리브라는 오는 16일과 17일 미국 상원과 하원의 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리브라의 정의와 규제 방안, 이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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