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도혜민 기자]
[앵커]
일본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규제를 목표로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는 상황이 현실화할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일본정부가 이러한 판단을 내린 근거가 미흡하다는 건데요.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설득력이 없다는 점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도혜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국가에서 배제하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일본정부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이호현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 “15년 이상 화이트국가로 인정되던 한국을 비화이트국가로 격하시키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나아가 양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
그러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의 전제조건은 명백한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먼저 일본이 반도체 소재 품목을 수출 규제는 전 세계 소비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수출 관리 운용 수준을 넘어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본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출 통제 관리에 대해선 통제 품목의 특성과 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해 별도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략물자 통제 권한이 경제산업성에 귀속되는 일본과는 다른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현재 우리나라의 공식 입장은 이번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이라며, 철회보다 더 강력한 요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국가에서 빠르면 이달 말 제외시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는 일본에 국장급 협의를 촉구했습니다.
빡쎈뉴스 도혜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