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김민지 기자]
한국금융연구원이 20일 발간한 자체 정기 간행물을 통해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는 실물 경제에 충격을 줄 것이며 이로 인해 예금이 대량으로 이탈하는 뱅크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브라가 기존 법정화폐 중심의 지급결제채널을 대체하게 되면 낮은 수수료로 규제를 받지 않을 수 있어 대중 수용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연구원은 “이럴 경우 변동 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중소형 국가는 대규모 자본 도피에 취약해지며 이로 인한 실업률이나 인플레이션을 기존 통화정책으로 통제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리브라의 대중 수용성이 확대 돼 실물 경제에 충격을 줬을 경우 토빈세가 제어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빈세는 제임스 토빈(James Tobin)교수가 1978년 주장한 단기적 외환 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투기 자본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또한, 민간 발행 암호화폐가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암호화폐 발행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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