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블록체인 규제특구로 최종 선정됐다
부산, 블록체인 규제특구로 최종 선정됐다
  • 김민지 기자
  • 승인 2019.0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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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김민지 기자]

부산광역시가 블록체인 규제 특구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규제 자유특구 위원회를 개최해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등 7개 지역을 규제 자유특구로 최종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은 블록체인에 디지털 지역화폐, 관광서비스, 수산물 이력관리 실증, 지역 금융인프라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부산의 블록체인 특구는 해운대구와 남구 등 11개 지역이며 299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부산은 이번 특구 지정으로 규제 특례를 받게 됩니다. 오프체인(Off-Chain) 저장·파기 방식을 개인정보, 전자금융거래기록 파기로 인정하는 것과 개인위치정보 제 3자 제공 시 30일 이내 통보 등 11건에 대한 특례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관심이 모아졌던 암호화폐 발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산의 지역화폐는 전자화폐와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암호화폐의 성격은 제거됐습니다. 다만, 가치교환과 지급 보장 등에서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블록체인 특구 지정으로 인한 생산 유발효과 89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29억원, 고용유발효과 681명, 기업유치 및 창업 효과 250개 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블록체인을 응용한 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지역 강점 산업들을 고도화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앞으로 7년이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0%가 블록체인 방식으로 저장될 전망이며, 시장은 10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며, “특구 사업에만 한정하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블록체인 핵심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3월부터 특구 지정 신청서를 받았으며 이 중 8개 지역을 특구 우선 신청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관계부처 회의, 분과 위원회 검토,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 등을 거쳐 7개 특구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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