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조준혁 기자]
[앵커]
일본발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꺼낸 카드가 있습니다.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 것인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른 연구개발 분야에도 주 52시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앞으로 일본이 수출규제를 한 반도체 핵심소재 3가지 연구개발 분야는 최소 3개월, 이후에는 업체별로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로 3개월 단위별로 특별연장근로의 적용을 받습니다.
특별연장근로란 재난 또는 자연재해, 이에 준하는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허용되는 연장 근로입니다.
지난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이어 지난 22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는데요.
정부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계부처 협의까지 모두 완료한 상태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 특별연장근로 적용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과) 관계부처 협의 마쳤습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지방노동관서에서 실태파악하고 인가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재계는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의 주 52시간 특별연장근로 허용이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했던 만큼 환영하는 목소리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이 가시화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1100여 개의 품목이 수출규제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다른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사전적 대비에 나설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정근 /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 "이번에 일본 문제와 관련해서, 반도체 연구개발에 관련해서 주 52시간 탄력 근로제를 적용한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연구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집중적인 개발이 필요한 만큼 다른 연구개발 분야도 탄력 근로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특별연장근로를 추가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아직 미온적인 입장입니다.
예방적 대응 보다는 사후적 대응에 나서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이 본격화된 지 얼마 안된 상황에서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 특별 연장을 허가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는 실무협의 차원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이외의 분야에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자며 고용노동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권한을 갖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여부 결정 이후 확대 여부를 검토를 하자는 입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 "(저희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용노동부에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일단은 수출규제 품목 3개에 대해서만 특별근로연장 인가를 해주자는 입장이고요. 향후에 화이트리스트 제외 기업에 허용해주는 것은 그때 가서 생각하자고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 산업 분야로 일본의 경제 보복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이 자칫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아니냐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빡쎈뉴스 조준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