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日, 백색국가 한국 배제 '확정'...경제 전쟁 치닫나
[출연] 日, 백색국가 한국 배제 '확정'...경제 전쟁 치닫나
  • 조준혁 기자
  • 승인 2019.0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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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조준혁 기자] 

[앵커]
일본 정부가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공포했는데요.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완전히 제외됐습니다.

산업팀 조준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결국 일본이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 일본의 조치에 대해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자]
우선 지난 2일 있었던 일본 각료회의에서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만 의결됐었습니다.
오늘(7일) 구체적인 시행령이 관보를 통해 공포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1일 뒤인 오는 28일부터는 일본 정부 판단하에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들은 별도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외에 추가로 개별허가를 강제하는 품목은 아직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반도체 품목 이외에 개별허가 강제 품목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당장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없는 것인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이번에 일본 경제산업성은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A부터 D까지 수출 국가들을 대상으로 그룹을 나눴는데요. 

기존의 화이트리스트, 비화이트리스트 시스템을 새롭게 손 본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기존의 백색국가들은 그룹A 이고 핵물질 관련 핵공급그룹 등 4대 수출통제 체제 가입국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국가는 그룹B, 우리가 여기에 속합니다. 북한과 이라크 같은 업무상 신뢰도가 극히 낮은 국가들은 그룹D, 나머지 국가들은 그룹C로 분류됩니다
.
이러한 일본의 시행령 개정은 그룹 단위로 차등을 둬 WTO 규정에 위배된다는 것을 피해가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이외의 품목들이 개별수출규제 대상이 된 것은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규제 품목이 아니더라고, 일본 정부가 무기개발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결정한 품목들은 향후 별도의 수출 허가를 거쳐야 합니다.
 
일본이 개별수출규제 대상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것은 우리의 대응을 본 뒤 수위조절에 나서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앵커] 
청와대와 정부여당차원에서 나온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있나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긴급 국민경제자문회의를 통해 대응 모색에 나섭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8일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일본의 수출규제 대책에 대한 학계와 현장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여당인 민주당은 일본이 추가 품목 확대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만큼 이미 준비된 관련 분석대로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최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 "일본의 이런 경제침략조치에 대해서 수평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것도 이미 검토를 완료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경제타격을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상응하는 조치를 중심으로 특위와 정부에서 대처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앵커]
기업들 사이에서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방안도 있나요?

[기자]
대안이 없지는 않다는 것이 재계의 반응입니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를 활용하면 기존과 같은 포괄허가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제도는 약칭 CP인증이라고도 불립니다.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 기업이 일본 정부의 CP인증을 받아 수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여겨지면 개별허가를 면제가 가능해집니다.

한국 기업들이 CP 인증을 받은 일본기업과 거래할 경우 이전과 똑같이 3년 단위 포괄허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앵커]
일본의 경제 보복을 넘어 경제 침략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이후 국내 증시가 요동을 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어제인 6일 ‘컨틴전시 플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7일인 오늘 오전 이 비상 계획을 전격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 주재로 긴급 회의도 열렸는데요. 관련된 내용은 김수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일 경제 전쟁 본격화...금융당국 '컨틴전시 플랜' 돌입
http://www.paxetv.com/news/articleView.html?idxno=76923

[기자]
앞서 보신 것처럼 대한민국 경제 정책의 사령탑 격인 홍남기 부총리와 금융 기관 수장들이 함께 모이면서 현 상황을 둘러싼 다양한 우려와 해결책을 묻는 기자들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관련 내용은 도혜민 기자 리포트를 보시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리포트] 일본발 금융규제 여파↓·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http://www.paxetv.com/news/articleView.html?idxno=76927

[앵커] 
금융당국과 정부도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인정하며, 강도 높은 대응책 마련과 시행에 돌입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국무회의 격인 각의를 통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한 뒤 5일과 6일 국내 증시 상황은 아주 안좋았거든요.

오늘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배제를 확정하면서, 국내 증시는 어떤 반응이었나요?

[기자]
오늘은 어제와 그제보다는 비교적 양호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1909.71로 어제보다 7.79, 0.41% 하락에 그쳤습니다. 코스닥은 오히려 13.14, 2.38% 상승하며 564.64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미 현 상황에 대한 리스크가 반영된 만큼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며 전화위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현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日 '화이트 리스트 韓 제외'… 증권가 “위기가 곧 기회” 
http://www.paxetv.com/news/articleView.html?idxno=76857

[기자]
이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부품 3품목이 규제를 받게 되면서 관련 업계들은 대책 마련에 분주한데요.

아직 추가로 규제 품목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 산업계 전체가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한창입니다.

피해는 줄이고 이와 함께 대한민국 산업 체질을 개선해 일본의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산업군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완전 국산화 목표까지 일부 업체가 내세우며 '탈일본화'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김봉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에너지도 탈일본..."국산화 높인다"
http://www.paxetv.com/news/articleView.html?idxno=76916

[기자] 
일단 일본이 칼을 뽑아들면서,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시행에 분주한데요.

다음주가 광복절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을 넘어 침략이라는 목소리까지 나오면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현 상황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 또 일본의 추가 보복이 있을지가 한국과 일본 양국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앵커]
일본은 우리나라와 가장 가깝지만 먼 나라라고 합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안 그래도 심적으로 먼 한일관계를 한층 악화시키는 일임을 일본 정부, 특히 아베 총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조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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