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LG전자도 규제샌드 박스 요청...수제맥주 시음 허가 받을까
[리포트] LG전자도 규제샌드 박스 요청...수제맥주 시음 허가 받을까
  • 조준혁 기자
  • 승인 2019.08.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팍스경제TV 조준혁 기자] 

[앵커] 
LG전자가 가정용 수제 맥주 제조기를 출시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판매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시음회를 열 수 없기 때문인데요. LG전자가 이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규제 완화 건의에 나섰습니다. 

조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LG전자는 지난 7월 16일 주한영국대사관에서 수제맥주 제조기 출시 행사를 열었습니다.

보통 새 제품이 나오면 서울 마곡 LG사이언스 파크에서 진행했었는데, 현행법상 시음행사를 할 수 없어 우리나라 법망이 미치지 않는 영국대사관에서 임시방편으로 진행한 겁니다.

현행 주세법상 시음행사는 주류판매 면허가 있는 업체만 시중에서 시음행사를 할 수 있고, 주류 판매 면허는 5t 이상 주류 제조 설비가 있어야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LG전자는 세계 최초로 캡슐을 통해 수제 맥주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지만 정작 현행 주세법에 막혀 마케팅은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LG전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맥주 시음행사를 열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요청했습니다.

[LG전자 관계자 : “(시음행사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기에) 소비자들이 홈브루의 맥주를 직접 먹어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제 막 신청이 들어온 만큼 일차적으로는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이차적으로는 규제샌드박스위원회의 검토를 거친다는 방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 “검토를 착수한 단계고요. 앞으로 검토를 한 다음 관계부처 의견 조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이견이 없으면 규제특례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 1월 처음 도입된 제도로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위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술 발전 속도를 규제 완화가 뒤따르지 못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 전반이 아니라 대기업이 특정 제품을 위해 규제를 풀어달라고 신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이번 LG전자의 규제샌드박스 신청 결과에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빡쎈뉴스 조준혁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