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배태호 기자]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는 세계 32위이지만,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는 세계 3위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국의 GDP 대비 가계 부채는 97.7%로 세계 7위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기업부채는 세계 16위로 상위권이며 최근 이자보상배율, 자본 대비 부채비율 등 관련 지표가 나빠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국제결제은행(BIS)의 비금융부문 신용통계를 이용해 43개국 대상으로「정부·가계·기업 GDP 대비 부채비율 국제비교」를 실시했습니다.
정부부문의 경우, 한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지난해 38.9%로 43개국 중 32번째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반면, 정부부채가 늘어나는 속도(자국통화 기준)는 ‵00년~‵18년 한국이 연평균 14.4%로 아르헨티나(29.2%), 중국(17.9%)에 이어 세계 3번째로 빠른 것으로 분석됏습니다.
세계적인 고령화 진전으로 정부의 연금·의료지출이 급증하여 정부 부채 분석에서 미래 재정에 부담이 되는 고령화 요인을 고려할 필요도 커졌습니다.
IMF(’19.4)는 ’15년∼’50년 개별국가의 연금·보건의료지출 증가를 추정해 고령화에 따른 ‘정부 잠재부채’를 산출했는데, 이 결과에 따르면, 세계 42개국의 고령화에 따른 정부 잠재부채는 GDP 대비 77.4%였습니다.
한국은 이 비율이 159.7%로 세계 평균의 2.1배 수준으로 높았고,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브라질(248.1%)뿐이었습니다.
특히 재정위기 불안이 큰 이탈리아(88.0%), 아르헨티나(77.9%) 등과 비교해도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경연은 이 결과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잠재부채’는 국채와 달리 지급시기·금액이 확정되지 않고, 지출에 대비해 연금자산을 축적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정부부채’와는 구분됩니다.
‘잠재부채’가 미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고 정부부채를 밀어올리기 때문에 사전대비를 위해 ‘정부부채’와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고 한경연은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정부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경향도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은 영국, 미국, 스페인, 아일랜드 등 선진국은 GDP 대비 정부부채가 위기 발생 전인 ‵07년 20%~60%대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위기가 발생하자 각 국 정부는 민간 구제금융에 나서거나 민간수요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부양책을 펼쳤고, 그 과정에서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면서 정부부채는 급증했습니다.
당초 안정적이던 4개국 정부 부채비율은 위기가 닥치자 4~7년만에 100%를 넘어섰습니다. 아일랜드의 GDP 대비 정부부채가 위기 전 24.4%에서 4년만에 106.7%로 올랐고, 스페인과 영국은 36.5%, 44.3%에서 7년만에 112.8%, 104.4%로 증가했습니다.
미국 역시 60.7%에서 5년만에 102.3%로 올랐습니다. 한경연은 정부부채는 위기가 닥치면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 되기 때문에 미래 위기 대응력 확보 차원에서 정부부채를 평상시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지난해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38.9%)은 위기를 경험한 4개 선진국의 위기 전 정부 부채비율 평균(41.5%)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는 지난해 한국이 97.7%로 43개국 중 7번째로 높았습니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도 ‵00년~‵18년 한국이 연평균 9.8%로 15번째로 빨랐습니다.
대상을 가계 부채비율이 높은 상위 10개국으로 한정하면, 가계부채 증가율은 한국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가계의 빚 상환부담도 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지난해 12.45%로 BIS가 통계를 제공하는 ‵99년 이래 최고치였습니다.
DSR은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로, 값이 높으면 빚 상환부담이 크다는 뜻입니다. 한경연은 저금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가계부채가 워낙 많이 늘어나 가계 DSR이 최근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43개국의 GDP 대비 기업부채는 ‵17년 95.5%에서 2018년 94.0%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98.3%에서 101.7%로 상승해 세계 16위로 올랐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기업들의 이익창출력이 떨어지고 재무구조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자보상배율이 1.0 미만인 기업 비중은 ‵17년 32.3%에서 ‵18년 35.7%로 올랐는데, 영업이익으로 부채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늘었다는 의미입니다.
올해 상황은 더 안 좋아, KOSPI 상장기업의 경우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37.1% 감소했고, 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200%를 넘어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 비중이 작년말 13.8%에서 올해 2분기말 17.3%로 3.5%P 증가했습니다
한경연은 한국의 GDP 대비 기업 부채비율이 세계 16번째로 높고 기업부채와 연관된 지표들이 악화되고 있어 상황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분석결과에 대해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부채가 좁게 보면 세계 32위로 낮지만, 2000년대 들어 정부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는 세계 3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추 실장은 “정부부채는 위기 시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관리되어야한다”고 덧붙이고, “가계와 기업의 GDP 대비 부채가 거의 100%에 육박하는데, 지금 같은 경기하강 국면에서 과도한 부채는 민간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고 신용위험을 키워 거시경제 건전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며 “민간부채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