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도혜민 기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지 두 달 만에 정부가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국내 경제를 "대내외 경제 여건의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제조업 기반 수출 국가들의 어려움이 더욱 큰 상황으로, 국내 투자·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발표된 보강 대책은 ▲ 적극적 재정 집행 ▲투자 활성화 ▲ 내수 활성화 ▲수출활력 회복 등 활력 제고에 집중합니다.

먼저 재정 면에선 중앙 재정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5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은 올해 안으로 전액 집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예산도 집행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면서,지난 4월 배부된 10조 5천억 원 교부금을 활용해 추가 추경을 편성하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투자 활성화는 공공·민자·기업 등 3대 분야가 골고루 이뤄질 수 있도록 합니다. 공공기관 투자 규모를 55조 원으로 확대하고, 민자 사업의 경우 13조 2천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이 올해 안으로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업 투자는 개별 애로사항을 해소하면서 연말까지 신규 프로젝트를 추가로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수출 활력을 위해선 디지털 무역, 서비스 산업 등 분야별 수출 대책을 9월 중 발표함으로써 분위기 반전을 노린다는 계획입니다.

그에 앞서 현재 일본 수출 규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해선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저리대출 한도를 5조 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지원을 추진합니다. 

최근 수출 부진을 보완하기 위해 내수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추석을 앞둔 만큼 전국 350여개 전통시장을 통한 대규모 할인행사와 온라인 쇼핑몰 할인행사를 실시함으로써 소비 진작에 나섭니다. 이와 함께 5조 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은 추석 이전에 지급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저신용 서민에 대해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20조 원을 신규 공급하고, 햇살론 공급 3천억 원 확대 등 금융지원을 강화합니다. 

도혜민 기자 dokiza@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