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김수현 기자]
[앵커]
변동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이 오늘(16일) 시작됐습니다.
신청이 가능한 조건이 무엇인지,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김수현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기자, 1%대 낮은 이자의 담보대출이다 보니 관심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기자]
예. 그렇습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첫날인 오늘,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홈페이지에 신청자가 몰리면서 접속이 지연될 정도로 관심이 높았습니다.
이는 시중에서 볼 수 없는 낮은 금리 수준 때문입니다.
해당 대출의 금리는 연 1.85∼2.2% 수준인데, 온라인으로 전자 약정하면 0.1%포인트 추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 중 가장 낮은 수준의 금리인 것입니다.
자격 요건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대상자는 올해 7월 23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 혹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자입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시가 9억 원 이하인 주택만 대출을 갈아탈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2자녀(만 19세 미만)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모기지 상품이나 한도 대출, 기업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앵커]
네. 신청 기간과 대출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기자]
네,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은행 창구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한도는 기존 대출의 대출잔액 범위 안에서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담보인정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 이하 제약이 있습니다.
해당 대출은 선착순으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2주간 접수 후에 한도에 맞춰 집값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실제 대출은 10월부터 공급될 예정입니다.
[권오훈 /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 부장 : “금리 구조를 개선해서 위험부담을 덜어주자고 하는 것하고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것, 특히 그것이 서민형에 집중되어야 된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자격 조건을) 잘 따지셔서 그것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높은 관심만큼 논란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기자]
네, 맞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이 주택 가격의 상한이 너무 높다는 점입니다.
이번 주담대 대출은 ‘서민’이라는 단어가 명칭으로 들어갈 만큼 ‘서민을 위해’ 제공된다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하지만 명시되어 있는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부부합산소득이 8500만 원, 주택가격제한이 9억 원으로 설정되어있습니다.
9억 원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대출 이자의 지원이 필요한 자산 상태로 봐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자금 부족으로 주택을 살 수 없어 전세로 사는 거주자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2%대 후반~3%대 초반을 유지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해당 논란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더해, 고정금리 대출자들이 이번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고정금리 확대 정책을 따라 3~4%대의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었던 고정금리대출자들이 이번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정부 정책과 관계없이 변동금리 대출을 받아 저금리 추세의 금리하락을 누렸던 변동금리 대출자들이 이번 1%대의 안심전환대출의 대상자가 되면서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반발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대안을 고민해보겠다"라고 언급했지만, 금융당국은 대출대상을 확대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해당 논란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좋은 취지에서 펼친 대출이니만큼, 조금 더 면밀하게 해당 사항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김수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