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김봉주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을 희망하는 기업의 100명 가운데 13명은 선착순 사전예약 마감으로 신청 기회도 얻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이 중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중진공 정책자금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12만 4,652개사가 사전상담예약을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13.1%인 16,371개사는 선착순 사전예약 마감 때문에 신청 기회조차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책자금을 지원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을 실시한 뒤 중진공 지역본부나 지부에서 이뤄지는 사전상담을 온라인으로 선착순 예약해야 합니다.
사전상담을 통해 정책자금 신청 권한을 받아야만 신청서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이후 중진공은 신용위험등급과 기술성, 사업성을 평가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같은 기간 정책자금 수요 중소기업 20만 1,515개사가 자가진단을 완료 후 124,652개 기업이 사전상담 예약을 접수했는데, 이 가운데 86.9%에 해당하는 108,281개 회사는 선착순 사전예약에 성공했고 16,371개사는 실패한 겁니다.
선착순에 성공한 기업도 108,281개사 중 61.7%에 해당하는 66,836개사만 사전상담을 통과해 신청권한을 받았습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선착순 예약 과정에서 중진공 홈페이지 문제로 순위에 밀린 탓이라는 민원이 적지 않습니다.
또 합리적인 사유 없이 정책자금 신청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도 확인되며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정책자금 목적은 사업정이 우수하지만 시중은행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저리로 융자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자금 계획에서 기술과 사업성 평가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지원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설정한 만큼, 유망 중소기업이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정책자금 신청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