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돼지열병 비상 상황에서 분뇨 수거 제대로 안됐다고 허가 취소??"...서귀포시 탁상행정 논란
[단독] "돼지열병 비상 상황에서 분뇨 수거 제대로 안됐다고 허가 취소??"...서귀포시 탁상행정 논란
  • 배태호
  • 승인 2019.09.30
  •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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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김수현 기자]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이동제한명령이 내려진 양돈농가 사진 (사진제공-제주도 'A'양돈농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이동제한명령이 내려진 양돈농가 사진 (사진제공-제주도 'A'양돈농가)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처음 확인된 지 3주가 지났지만, 확산 사례가 늘면서 관계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치료제는 물론 백신도 없어 현재로서는 이동 제한 등을 통한 확산 방지가 최선인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돼지의 이동 제한 조치가 취해지면서 돼지 출하는 물론 분뇨 처리까지 중단됐습니다.

문제는 양돈 농가에 마련된 분뇨 보관 시설이 꽉 차면서 양돈 축산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양돈농가에 마련된 분뇨 저류시설 (사진제공-제주도 'A' 양돈농가)
양돈농가에 마련된 분뇨 저류시설 (사진제공-제주도 'A' 양돈농가)

보관 시설 포화로 돼지 배설물이 넘친 곳이 하나둘 발생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을 외면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분뇨 유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제주도 서귀포의 한 양돈농가는 분뇨 수거가 제대로 안돼, 지난 18일 돼지 분뇨가 넘치면서 관할 시청으로부터 며칠 뒤 허가취소 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서귀포시청(시장 양윤경)은 통지서를 통해 "분뇨저장소 만조에 따라 저장소에서 분뇨 약 31.2톤이 흘러나와 배출시설에 연접한 우수관로를 따라 인근 저류지와 저류지 하류까지 유입됐다."며 해당 농가의 허가를 취소한다고 알렸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양돈 농가 주인인 우모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분뇨 보관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서귀포시에 수차례 분뇨 수거 요청을 했지만 "수거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우 씨는 설명했습니다.

분뇨 수거 처리가 제 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분뇨조가 가득 찬 모습 (사진제공-제주도 'A' 양돈농가)
분뇨 수거 처리가 제 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분뇨조가 가득 찬 모습 (사진제공-제주도 'A' 양돈농가)

우 씨는 2천 두의 돼지를 키우고 있고, 농장에는 400톤 분량의 분뇨조가 설치된 상황.

나흘간 보관할 수 있는 분뇨 시설이 있지만, 추석 연휴와 이후 이동중지명령으로 일주일 넘게 분뇨 수거가 이뤄지지 않아 포화상태가 됐고, 이에 따라 분뇨가 넘쳤다는 주장입니다.

또, "기존 시설과 별도로 추가 분뇨 처리조까지 설치했지만, 하루 백 톤 가량 발생하는 분뇨를 무한정 보관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서귀포시가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는 "일반적으도 분뇨 수거가 매일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규모에 따라 짧게는 이틀, 길게는 닷새에 한 번 수거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동제한명령으로 양돈 농가의 분뇨 수거가 "평상시처럼 이뤄지지 않은 것도 맞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동제한명령으로 수거가 이뤄지지 않아 분뇨로 가득찬 보관조 (사진제공-제주도 'B' 양돈농가)
이동제한명령으로 수거가 이뤄지지 않아 분뇨로 가득찬 보관조 (사진제공-제주도 'B' 양돈농가)

 

서귀포시 양돈 농가 전부가 일상적으로 짧게는 하루, 길게는 나흘까지 돼지 분뇨를 자체 보관해야 하는데, 이번처럼 이동제한 조치 등이 생기면 수거 기간도 길어져 분뇨 보관과 유출이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따른 이동 제한이란 비상 상황 속에서 분뇨 수거가 안돼 발생한 사안에 대해 '허가취소'란 칼날을 내민 제주도 서귀포시.

하지만 정작 분뇨 수거가 제 때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귀포시가 보낸 허가취소 사전통보서 (사진제공-제주도 'A'양돈농가)
서귀포시가 보낸 허가취소 사전통보서 (사진제공-제주도 'A'양돈농가)

다만, 서귀포시는 "해당 농가에 대한 행정처분은 확정된 것이 아닌 사전통지"라며 "향후 의견을 제출하면 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한편, 강원도 철원에서도 제때 수거가 안돼 배설물이 넘친 양돈 농가에 대해 철원군이 벌금 처분을 내린 바 있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우려로 한숨을 쉬는 양돈 농가들. 이동제한 조치에 따른 예상치 않은 문제로 '엎친 데 덮친' 상황에 빠지면서 한숨은 한층 깊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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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스피 2019-10-04 14:42:14
국가의 주인은 우리들인데. 아직도 이런일이 발생된다니....
공무원 여러분 부서간 소통하시고 우리가 편한 행정서비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양돈업계 힘내세요. 돼지열병 민관이 지혜를 모아 이겨나갑시다.

푸른밤 2019-10-03 13:27:25
아프리카열병에 노심초사하는 돼지키우는 사람들을 지원은 못할망정 공무원이 농가를 대책없이 만드네요 ! ㅠ

김풀잎 2019-10-01 17:20:33
농장에서 분뇨수거를 요청했지만, 수거가 안 돼서 발생한 일이네요. 책임은 수거를 못한 상황과 수거를 안한 측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과 법은 그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겠지요.

made in korea 2019-10-01 14:23:36
단순,임기응변이 아닌 !!! 양돈 농가를 위한 정책을 부탁합니다.

김철근 2019-10-01 13:36:12
제주행정공무원들 채식주의자인갑네
평생 풀만 먹고살고싶은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