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배태호 기자]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한 지 석 달째를 맞으면서, 우리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경우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특히 반도체용 불산액은 단 한 건의 허가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수출 허가 방식 역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개별 수출허가만 인정해 4대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하지 않은 다른 나라보다 더 차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기업 경영 활동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며, 이는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정식과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진행될 WTO 양자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 일본의 對韓 수출규제 발표 3개월 경과’ 관련 정부 입장 전문
오늘(10월 1일)로 일본정부가 對韓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 지 3개월이 경과하였습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경우는 7월 4일부터 시행된 엄격한 수출규제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정부의 수출허가 건수를 보면 3개 품목에 대한 對韓 수출허가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용 불산액의 경우, 유엔 무기금수국가에 적용되는 9종의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차례의 서류보완을 이유로 신청후 90일이 다 되어도 아직까지 단 한 건의 허가도 발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출허가 방식에 있어서도,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서는 개별 수출허가만 인정함으로써 4대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보다도 더 차별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기업간 계약에 따라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핵심소재의 공급이 일본정부의 예측하기 어려운 對韓 수출규제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실제 기업의 경영활동에도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정신과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수출제한적이고, 우리나라만을 특정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차별조치입니다.
따라서 WTO 규범에 완전하게 합치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한국정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철회를 위해 정부는 그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화와 협의를 요청해 왔으나 아직까지 일본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정치적 목적으로 수출통제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난 9월 11일 WTO 제소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향후 진행될 WTO 양자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