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서청석 기자]
국토부(대표 김현미)는 부동산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발표를 통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로드맵을 1일 발표했습니다.
2019년 9월 기준 31개 투기가열지구 내 지역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정량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향후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 집값 불안 우려 지역을 선별, 핀셋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검토지역으로는 시·군·구 단위이며 최근 1년간 분양 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후도 집값 상승세도 높은 지역입니다.
또 일반 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를 위한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지역도 포함됩니다.
다만 일반 분양에서 예정물량이 적은 경우라고 해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검토지역에 포함 될 수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지정하는 경우 공급 위축 등 부작용 우려가 있어 시장 안정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동 별로 핏셋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10월 말까지 시행령 개정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되면 시장 상황과 관계부처와 협의 후 실제 적용시기 및 지역을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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