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도혜민 기자]
[앵커]
대기업, 중소기업 등과 함께 독립된 경제주체이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소상공인인데요. 현재 국내 소상공인 700만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좀처럼 정책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도혜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초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원내 5당 대표에서 청와대 관계자까지 각계각층 인사들이 대거 자리하면서, 700만 명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의 높아진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요청 사항은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이 대표적입니다. 문재인정부 이후 높아졌던 최저임금 상승폭은 다소 꺾였지만,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주장하고 있는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역시 국회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선 헌법에 기반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이 필수적이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내 정당 모두 법안의 필요성에 동의를 표한 상태. 하지만, 국회 계류 중인 소상공인기본법은 5건이 연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 사이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경기 침체에 업화 부진까지 뒤따르면서 빈곤층으로 몰리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박상영 /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지난 8월) : "자영업의 업황의 부진이 계속되면서 2분위, 3분위, 4분위에 계시는 자영업자분들이 그 하위 소득분위로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
결국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소상공인을 대변할 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치권이 외면하는 700만 명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연합회 정관에 정치 참여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어,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를 승인할지 창당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빡쎈뉴스 도혜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