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윤민영 기자]
[앵커]
정부가 역대 최대 강도의 부동산 실거래 조사에 나섭니다.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이상 거래가 늘고 있다며,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건데요.
최대 강도인만큼 모두 서른 곳이 넘는 관계 기관과 함께 합동조사에 나섭니다.
윤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국세청 등 32개 관계기관이 오는 11일부터 서울 부동산 거래에 대한 합동 조사를 진행합니다.
차입금 비율이 70%를 넘거나 현금 위주거래, 미성년자 명의 거래 등이 주 대상입니다.
이같은 행위를 주택시장 교란행위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 : “불법거래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가격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것들이 시장 교란 행위를 유발하니까…”]
특히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폭이 컸던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 서대문구 등 서울시내 8개 지역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뤄집니다.
자금 조달 내역은 물론 대출 증빙 자료, 통장 사본 등 관련 자료를 꼼꼼히 살펴, 문제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와 고발 조치까지 한다는 방침입니다.
조사범위는 지난 8월 이후 실거래 신고건이지만, 필요한 경우 8월 이전 거래건까지 조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영훈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사무관 : "(8월 이전 조사대상은) 세부적으로 조사팀들끼리 계속 의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합동 조사는 오는 12월까지 계속됩니다.
국토부는 내년 2월부터는 한국감정원과 함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꾸려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상시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 2017년과 2018년 2년간 국토부는 지자체와 합동 조사해 1만 6천여 건의 실거래 위반 행위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빡쎈뉴스 윤민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