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쎈뉴스] 한국예탁결제원 비상장사 전자증권 등록과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제도 실적 도마에
[빡쎈뉴스] 한국예탁결제원 비상장사 전자증권 등록과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제도 실적 도마에
  • 장민선 기자
  • 승인 2019.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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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장민선 기자]

[앵커]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늘(15일) 국회에서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비상장사 전자증권 등록 이슈와 전자투표제도와 전자위임장제도 등이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장민선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장 기자, 오늘 진행된 예탁원 국정감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요?


[기자]

네, 오늘 열린 예탁원 국정감사는 비상장사 전자증권 등록 이슈와 전자투표제도·전자위임장제도 등이 화두였습니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직 매각이 안 된 예탁결제원 일산센터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전산센터와 금 보관소 등이 존치해 있기 때문에 매각보다는 활용하는 게 낫지 않냐"면서 "금융위로부터 허락을 받아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병래 사장은 "건물 특수성으로 인해 매각이 지연되고 있다."며 협의를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국정감사에서는 비상장사 전자증권제도 추진 계획에 관한 내용도 다뤄졌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갔나요?

[기자]

예. 김용태 의원은 "조국 가족펀드 사건처럼 비상장사, 사모펀드가 악성 투자 사슬을 만들어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상장사라도 주식담보제공 상황 등이 전면 공개되면 주식 차명거래나 부적절한 주식양수도를 막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비상장사 전자증권제도 추진 계획안을 만들어달라"고 제안했고, 이병래 사장도 동감을 표했습니다.

[이병래 /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음성거래를 방지하고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상장사의 경우에도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예탁원의 전자투표제도와 전자위임장제도도 도마위에 올랐다구요?

[기자]

네 맞습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예탁원의 전자투표제도와 전자위임장제도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성일종 의원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자투표-전자위임장 도입률-이용률-행사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입률은 오히려 전년도보다 감소했으며, 이용률과 행사율 증가세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성 의원은 “전자투표-전자위임장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 등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강조했습니다.

[앵커]

파생결합상품, DLSㆍDLF 사태와 관련해서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당초 이 자리에서 최근 대규모 손실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DLSㆍDLF 사태와 관련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표에게 질문공세가 집중되면서 순조롭게 지나갔습니다.

예탁원은 파생결합상품과 관련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플렛폼을 운영하는 기관 중 하나인 만큼 도의적인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이날 열린 국감에서는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다구요?

[기자]

같은 시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자원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는데요.

이 자리엔 처음으로 국감장에 선 기관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취임한 지 3개월 된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입니다.

채희봉 사장은 모두발언에서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공공복리를 향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는데요. 

국감 현장에 처음 선 채희봉 사장의 모두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채희봉 / 한국가스공사 사장: 가스공사는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국민 생활 편익과 공공복리 향상이라는 맡은 바 소임을 다함으로써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최근 신기후체제를 맞아 천연가스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급변하는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스공사는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무겁게 인식하고 경제적이며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과 안정적인 설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혁신성장 부문 투자 확대를 통해 세계 최고의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이라는 국가적 목표에 적극 부응하고,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등 공정거래 구축에 선도적 역할을 다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사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이달 초 시작한 국감이 벌써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하지만 각종 정치권 이슈가 터지면서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 맹탕으로 흘러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종합감사까지 정책 국감이 이뤄지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장민선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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