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도혜민 기자]
정부가 농업분야 세계무역기구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결정했다.
정부는 25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앞으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WTO 출범 당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은 이후 관세·보조금 감축률과 이행 기간 등에서 선진국에 비해 혜택을 누려왔다.
홍남기 부총리는 먼저 WTO 가입 이후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12위에 오를 정도로 발전한 점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경제적 위상 감안 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개도국으로서 더 이상 인정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와 경제규모·위상이 비슷하거나 낮은 싱가포르, 브라질, 대만 등 다수 국가들이 향후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개도국 혜택을 인정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결정이 늦어질수록 대외적 명분과 협상력 모두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컸"다며 국제사회 현실을 알아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우리 농업 분야에 당장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안심시켰다. 이미 확보한 특혜는 변동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지난 7월 미국 트럼프 도널드 대통령이 우리나라 등을 비롯한 선진국에 대해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WTO에서 개도국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언급한 지 3개월여 만에 전격 이뤄졌다.
25년간 이어져오던 WTO 개도국 지위를 정부가 단 3개월 만에 포기하겠다고 결정하면서 농민단체 등에선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