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쎈뉴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코앞', 조합원 피해 어쩌나…"사업성↓·부담↑"
[빡쎈뉴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코앞', 조합원 피해 어쩌나…"사업성↓·부담↑"
  • 윤민영 기자
  • 승인 2019.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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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윤민영 기자]

[앵커]

건설산업 불황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분양 수익 하락이 예상되면서 건설사들은 원가 절감과 옵션 다양화를 통한 수익 만회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로 인해 자칫 조합원 부담만 늘어날 수 있단 우려가 높습니다.

윤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6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 예정입니다. 대상은 집값 상승률이 폭등할 조짐을 보이는 곳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핀셋 규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을 앞둔 재개발, 재건축 단지의 가격은 인근 단지 시세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사실상 정부가 집값 상한선을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청약 당첨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비사업 주체인 조합원들에게는 마냥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일반 분양가가 낮아질수록 사업성이 떨어져 조합원과 건설사가 분담해야 할 몫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시행사와 시공사 등 공급자들이 원가 절감, 옵션 품목 등 확대를 통해 수익 창출에 나설 것으로 예측됩니다.

[박원갑 / KB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분양가상한제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개발이익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옵션제나 공사비 절감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비용 줄이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마감이 부실해지거나, 옵션을 통한 추가 비용 발생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단 우려도 있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 : "공사비의 단가에 대한 부분도 줄어들 수 밖에 없을거고, 수익구조를 찾자고 한다면 옵션이나 이런 쪽이 덩어리가 커지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마감이나 다운 그레이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나..."]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내세운 강력한 규제 카드 '분양가 상한제'.

조합원 부담 증가라는 부작용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빡쎈뉴스 윤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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