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할인 폐지” 김종갑·“원전, 신재생과 공존” 정재훈···산업부와 ‘삐거덕’
“전기요금 할인 폐지” 김종갑·“원전, 신재생과 공존” 정재훈···산업부와 ‘삐거덕’
  • 도혜민 기자
  • 승인 2019.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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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한국전력 사장 [팍스경제TV DB]

[팍스경제TV 도혜민 기자]

■ 김종갑 한전 사장 "전기요금 할인 폐지해야"···전기요금 인상론 '불씨'

"새로운 특례 할인은 없어야 하고,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는 모두 일몰시키겠다"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기요금 특례 할인은 없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전기요금 인상론에 또다시 불을 지폈다.

앞서 한전은 주택용 누전제를 여름철 한시적으로 적용하면서 전기요금 체계 개편 작업에 돌입한 바 있다.

한전의 재무적 손실을 보전하는 동시에 합리적 요금체계를 실현해 계속되는 재무 부담에서 벗어나겠다는 취지였다. 

현재 한전은 3개월 넘게 전기요금 체계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전은 개편 내용을 포함해 전기요금 약관개정 인가신청을 위한 한전의 전기요금 개편(안) 내용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마련해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의 인가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시간표 속에서 김종갑 사장의 발언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전기요금 인상에 초점을 맞춘 것 아니냐는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 전기요금 개편 앞두고 '산업부-한전 갈등설' 증폭 

정부는 즉각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김 사장의 인터뷰가 공개된 직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전이 한시적으로 적용해온 각종 전기요금 특례제에 대한 폐지여부를 논의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전기요금을 두고 산업부와 한전의 갈등설이 흘러나오자 김종갑 한전 사장은 지난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자리에서 "전기요금과 관련해 국민, 기업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예측가능한 구도로 개선해보자는 게 취지"라며 진화에 나섰다. 

■ "정부도 양보할 수 없는 선 있을 것"···협의 단계서 진통 예상

김종갑 한전 사장이 한 걸음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산업부와 한전간 갈등설은 일단락된 듯하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지난해 한전이 6년 만에 적자를 기록하면서 재무적 부담을 덜어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김종갑 사장은 올해 흑자전환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시사하며 "원전 가동, 연료가격, 환율, 부담금(정책비용) 등을 감안해야 한다. 지금 상황에선 올해가 작년보다 좀 더 어렵다"고 말했다.

한전 입장으로선 더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더욱이 현행 전기요금 체계를 바라보는 김종갑 사장의 시각이 단시간에 변화할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하다.

실제 김 사장은 정부와의 시각차를 인정하며 "정부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간극을 좁혀 중간선을 찾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재까진 한전이 준비 중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 내용을 알 수 없고, 이사회 후 정부로 협조 요청이 와야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8일 예정된 한전 이사회 이후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놓고 산업부와 한전간 본격적인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왼쪽에서 세 번째) [팍스경제TV DB]

■ 정부는 "탈원전", 한수원 사장은 "원전, 신재생 공존해야"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에너지 정책인 '탈원전'에 대해서도 잡음이 나온다.

원전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 정재훈 사장이 공개석상에서 "에너지전환 시대에도 원자력이 기저 전원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

정재훈 사장은 지난 6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원자력산업회의의 제7회 동아시아 원자력포럼에 참석해 "원전의 안전한 운영을 통해 원자력이 신재생에너지와의 공존 시대를 이룩해 인류에 공헌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자력 발전을 점차 줄여나겠다고 선언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와는 다소 결이 다른 발언이다. 

결과적으로 한전에 이어 한수원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반하는 듯한 모양새가 만들어졌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정확한 진위는 파악해야겠지만, 한수원 사장으로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고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따른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없다" 흔들리나?

'탈원전'을 추진 중인 정부는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하지만 전력 구입비 상승·누진제 완화 등이 겹치면서 한전이 6년 만에 적자라는 결과표를 받아든 만큼 정부의 입장에도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재무적 손실 보존과 합리적 요금체계 필요 등을 이유로 한전이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추진 중인 만큼 오는 28일 예정된 한전 이사회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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