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도혜민 기자]
[앵커]
지난여름 한국전력은 여름철 한시적 누진제 완화를 결정하면서, 전기요금 체계를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개편안을 이번 달 안으로 확정해서 정부에 넘겨야 하는데요. 오는 28일 이사회에서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한전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 마련을 앞두고 전기요금이 다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도혜민 기자, 국회에서 전기요금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고요.
[기자]
네,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삼화 의원 주최로 전기요금을 포함한 에너지정책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최근 화두인 전기요금에 집중해 진행됐습니다.
얼마 전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특례요금 할인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한전이 진행 중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 작업에 이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도 기자, 여기서 특례요금 할인제도가 무엇인지 먼저 짚고 넘어가죠.
[기자]
네, 한국전력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전기요금을 깎아주고 있는데요. 사회적 배려 계층 등을 위한 복지 할인과 특례요금 제도입니다. 특례 할인은 말 그대로 특별한 경우에 한해 요금을 깎아주는 방식인데요.
현재 한전이 운영 중인 특례요금 할인제도는 필수보장공제, 전기자동차 충전 전력·주택용 절전 할인, ESS 충전 전력 등 총 10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6가지 특례요금은 종료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김종갑 사장은 이렇게 일몰이 정해진 특례요금은 그대로 종료하는 게 맞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금 할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전은 그만큼 수익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61억 원이던 특례요금 할인액은 2015냔 2000억 원을 넘어섰고, 지난해엔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6년 사이 187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더욱이 지난해엔 한전이 6년 만에 2080억 원의 영업손실, 적자를 기록하면서 한전의 호소에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토론회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서 현장에선 이 특례요금 할인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기자]
대부분의 토론회 참석자들은 지속가능한 전기요금 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특례요금 할인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한전 영업계획처장은 산업 정책적 지원과 맞닿아 있는 만큼 정부의 기금·재정 등이 투입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 임낙송 / 한국전력 영업계획처장 : “복지든지 산업 정책 지원이기 때문에 정부의 기금, 정부의 재정이 지원되는 것이 맞고, 지속 가능하려면 일시적으로 돈을 주는 것보다는 전력 바우처 제도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시설에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한전이 보조를 하든지 아니면 난방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이 항구적으로 지속 가능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아닌가...” ]
[앵커]
여름철마다 논란이 반복되고 땜질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한시적 누진제 완화 같은 조치에 대해서도 쓴 소리가 나왔다고요?
[기자]
네, 한 토론자는 한시적 누진제 완화 조치는 여론을 따라가면서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원가주의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뤄진 누진제 완화 등도 결국 비용을 발생시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정현국 삼정KPMG 상무이사(에너지부문) : “전기요금을 일시적으로 누르고 강제적으로 조율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
결과적으로 원가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전기요금으로 인해 에너지 산업 생태계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적자가 쌓여 제대로 된 투자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유승훈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 “에너지 기업이 적자에 시달리면서 제대로 된 투자를 못하고 에너지 산업에 있는 가치사슬에 엮여있는 많은 기업들에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지 못하게 되면 에너지 산업 전체 생태계가 위태롭게 되고 결국 에너지 산업이 국가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좀비가 될 수 있다 하는 우려가 들기 때문에...” ]
[앵커]
이번에 나온 이야기들 대체로 지속가능한 전기요금 체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 과정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 되나요?
[기자]
네, 한전 이사회는 오는 28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정부에 협조를 요청할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인데요. 임낙송 한전 영업계획처장은 전기요금을 올리고 내리는 것보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서 가장 손봐야 할 부분을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임낙송 / 한국전력 영업계획처장 : “체계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오를 것이냐가 아니라 현재 체계 개편 상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무엇을 고칠 것이냐? 개편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그래야만이 국민들로부터 수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에너지 소비를 어떻게 절약할 수 있을 것이냐,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연구기관과 함께 협의하고 있습니다.” ]
한전 이사회 의결한 개편안은 정부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한전이 주장하고 있는 특례요금 할인 등에 대해 정부가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 왔던 만큼 협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혜민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