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서청석 기자]
[앵커]
민자사업은 시민들의 생활 편의 기반 시설 등이 되는 사회간접자본 SOC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와 일부 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부정적인 식으로 인해 최근 민자사업이 크게 위축됐는데요.
정치권과 건설단체가 침체된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모였습니다.
국회 토론회 현장에 서청석 기자입니다.
[기자]
민자사업은 지난 1994년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부족한 정부 재정을 대신해 각종 사회기반을 확충하면서 국민에게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제공해왔습니다.
지난 20여년 간 사회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 축을 담당했지만, 최소운영수입보장이라는 특혜와 공공사업에 비할 바 없는 비싼 요금 등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늘었습니다.
그 탓에 현재는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 대한건설협회, 한국민간투자학회, SOC포럼 등 각계 전문가들이 민자사업의 인식변화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 : "국민이 필요로 하는 SOC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뿐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에 교통 인프라도 아직 턱없이 부족하고 또한 70~80년대 압축적으로 만들어진 사회기반 시설은 이미 상당수 노후화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SOC확충을 위해 매년 축소하던 SOC예산을 작년 대비 2조 5천억 원 늘린 22조 3천억 원을 편성했는데요.
경제성장률이 2%가 안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만큼 재정을 보완하고, 고용 창출 기여도가 높은 민자사업에 한층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민자사업에 대한 과도한 국민들의 부담 때문에 부정적인 견해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정부가 역할을 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하면서 민간이 갖고 있는 자본들을 투자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특히 3기 신도시 개발 계획, GTX-B, C 노선 계획 등 대규모 사업이 예정돼 있는 만큼 지금이 민간투자 확대를 할 적기라는 의견도 제기됐는데요.
이날 토론회에선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고시 사업 활성화, 노후 인프라 민간투자 사업 참여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민자사업은 도입 이래 지금까지 전체 108조원이 투자 돼 사회,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민자사업의 부정적 인식을 재고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이뤄질 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빡쎈뉴스 서청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