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주52시간제 정부 보완대책에 '글쎄?'..."선택근로 정산시간 연장 등 입법화해야"
경영계, 주52시간제 정부 보완대책에 '글쎄?'..."선택근로 정산시간 연장 등 입법화해야"
  • 배태호
  • 승인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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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배태호 기사]

정부가 발표한 '주52시간제 보완 대책'에 대해 경영계가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다"라며 평가 절하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고용부의 보완대책 추진 방향이 주 52시간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일시적이고 부분적으로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물적 자원은 물론 인적 자원 역시 한계인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정책 대응 능력이 낮은 편인 중소기업들이 계도 기간 이후에는 주 52시간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지 불확실히하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수많은 사업장에서 인가연장 근로를 신청하면, 고용부 승인에 오랜 시간이 걸려, 필요한 시간에 인가 연장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등 인가연장근로 사유 확대의 효과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때문에 "인가연장근로 사유 확대와 함께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과 선택근로 정산기간을 연장하는 등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국회가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 연장과 선택근로 정산기간 연장 등 보완 입법을 완료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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