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vs상가 재건축 '분쟁' 해법은?…"표준화된 기준 필요"
주택vs상가 재건축 '분쟁' 해법은?…"표준화된 기준 필요"
  • 윤민영 기자
  • 승인 2019.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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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윤민영 기자]

[앵커]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바로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입니다.

특히 재건축 사업에서는 아파트와 상가 소유주 간의 분쟁이 잦아 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높습니다.

윤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건축 사업에서 아파트 소유자와 상가 소유자의 분쟁은 사업 지연의 주요 이유입니다. 보상에 만족하지 못한 상가 소유자가 조합 설립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잦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아 사업이 10년 넘게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서울 한 재건축 사업장은 이미 철거까지 끝냈지만, 상가 소유주들이 이주하지 않아 사업이 2년 넘게 답보상탭니다.

이로 인한 손실금액만 100억 원이 넘는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조합원 몫입니다.

사업 지연으로 입주 분담금이 늘어 자금력이 약한 조합원들이 현금청산자로 전환돼,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까지 있었습니다.

[이부영 한국감정원 도시건축본부장: "재건축 사업에서 끊임없이 발생해 온 주택, 상가 소유자간 갈등은 사업 지연 및 사업성 악화 등 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대로 된 연구와 공론화 과정이 없었던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과 건설업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우선 갈등의 원인은 기부채납에 대한 불평등한 혜택 탓으로 진단했습니다.

재건축 사업장은 국가에 토지를 기부채납 하면 대신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데, 이는 아파트에만 해당됩니다. 그렇다 보니 상가 소유주들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재건축으로 인해 상가가 문을 닫게 될 경우 영업보상 문제도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표준화된 협약서나 업무 기준 등 제도적 장치가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하성규 주택산업연구원장 : "사업 과정에서 분쟁과 갈등이 여전히 발생하는 것은 공공의 역할이 부족해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분쟁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재건축과 재개발로 구분된 관리처분기준을 하나로 통합하고 상가 조합원들도 동일하게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습니다.

상가에 대한 아파트 분양조건이 완화될 경우 이로 인한 기대이익이 발생하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상가 독립정산 협약 표준안을 마련하고 아파트 단지와 상가를 별개의 동으로 간주해 알박기를 차단하고 공사비와 분양수입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정확한 보상기준과 사업 영역을 구분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자는 목소리가 재건축 사업의 분쟁 요소를 차단할 지 주목됩니다.

빡쎈뉴스 윤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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