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김수현 기자]
정부가 19일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2020년 정책목표를 경기반등과 성장잠재력 제고로 잡았으며, 혁신동력 강화와 경제체질 개선 등 4대 정책방향에 경제상황 돌파라는 부분을 더해 ‘1+4 정책 방향’을 내놓았다.
경제 상황 돌파를 위한 대책으로는 투자 활성화, 소비 등 내수 진작, 건설투자 확대, 수출회복 및 대외진출, 지역경제 활력, 경제안정 기반 구축을 꼽았다.
우선, 투자 활성화에 총력을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민간·민자·공공 ‘3대 분야 투자 100조 원’을 목표로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에 25조 원 수준의 발굴을 추진하며, 민자사업에 15조 원, 공공기관 투자에 60조 원을 집행해 추진한다.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시설자금 등에 10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집중 지원하며,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과 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 등을 포함하는 ‘세제지원 3종 세트’를 본격 가동한다.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부가세환급, 자동차 관련 개별소비세 인하와 같은 세제 지원으로 국내 소비를 유도하고, K-culture 페스티벌 개최와 비자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관광객 유치 강화에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약세를 띠고 있는 건설투자에 대한 확대에도 나선다.
사회간접자본인 SOC에 23조 2000억 원을 투자하고, 생활 SOC에도 올해보다 2조원가랑 투자를 확대해 국내 건설투자 전반을 촉진하는 데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수도권 30만호, 주거복지 로드맵 105.2만호 등의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도시재생 활성화에 1조 7000억 원을 투자하는 등 국내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2020 경제정책 방향에는 세계 수출 규모 6위 국가 유지 위한 수출 총력 지원체계 강화, 지역혁신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유턴 기업 유치 활동 강화 등의 대책이 담겼다.
정부는 경제안정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부동산과 가계부채 등 5대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에도 철저히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20년 경제 성장률을 2.4%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7월 전망한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 2.6%보다 하락한 수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