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김수현 기자]
[앵커]
정부가 내년도 대한민국 경제의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경기 불황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힘든 올 한해였는데, 내년에는 100조 원대 투자를 통해 활력을 불어넣겠단 의지입니다.
경제성장률 역시 대내외 기관 전망치를 웃도는 2.4%를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김수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자]
정부가 19일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혁신동력 강화 등 기존의 4대 정책 방향은 유지하면서, ‘경제상황 돌파’ 대책을 더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4%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번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지난 7월 예측한 2.6%에서는 낮아진 수치지만, 한국은행과 국제기구, 국내외 투자은행이 내놓고 있는 시중의 전망치는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투자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최우선 돌파구는 투자입니다. 투자의 회복 강도가 내년도 경기 반등의 폭을 결정하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민간과 공공부문의 투자 여력을 총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민자·공공 3대 분야에 100조 원을 투자합니다.
공공기관 투자로 60조 원, 민자사업에 15조 원을 집행해 침체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단 의지입니다.
여기에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25조 원 수준의 투자 발굴도 추진합니다.
특히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서 시설자금 등에 10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인데요.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과 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 등을 포함하는 세제 지원 부분도 본격 가동해 기업의 투자 의지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계속된 부동산 규제 등으로 인해 건설업이 잔뜩 위축된 상황을 고려해 건설투자에 대한 확대에도 나섭니다.
사회간접자본인 SOC에 23조 2000억 원을 투자하고, 생활 SOC에도 올해보다 2조 원가랑 투자를 확대해 국내 건설투자 전반을 촉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더해, 수도권 30만호, 주거복지 로드맵 약 105만호 등의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도시재생 활성화에 1조 7000억 원을 투자하는 등 국내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이번 경제정책 대책에는 세계 수출 규모 6위 국가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한 수출 총력 지원체계 강화, 지역경제 활력 제고, 유턴 기업 유치 활동 지원 등의 대책을 담았습니다.
또, 지속적인 고용 부진 현상으로 시중의 우려가 지속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까지 내렸던 ‘40대 고용대책’도 제시됐습니다.
다만, 지원 예산도 크지 않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시중의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청년층 중심의 고용지원책을 40대까지 확장한다는 내용만이 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오늘 제시한 내년도 경제 대책들을 적극 추진해 경기 반등의 계기를 만들고 국내 경제의 활력을 높여 해당치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올 한해 현장에서는 어렵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러나 내년 2020년은 나아졌다, 달라졌다는 얘기가 현장에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해로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스탠딩]
금융위기 이후 올 한해는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바닥까지 곤두박질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계획이 침체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에 숨통을 트이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빡쎈뉴스 김수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