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배태호 기자]
[앵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2020년 풀어야 할 숙제와 해법을 내놨습니다.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을 보다 구체화한 것인데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만들고, 중장년층에 대한 일자리 확대를 중점에 뒀습니다. 배태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내년부터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용 취약계층의 취업 지원에 나섭니다.
중위소득의 50% 이하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골잡니다.
[김경선 /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우리나라 고용서비스를 한걸음 더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내년 상반기 중에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개개인의 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제도 역시 대상과 지원 범위를 늘립니다.
현재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중심인 지원 대상을 일부를 제외한 희망 국민 전체로 늘립니다. 또, 유효기간과 지원 내용 역시 현행보다 확대하되, 자부담 역시 일부 늘립니다.
이와 함께 내년 2월부턴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지원금을 현행 월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늘립니다.
또 중년과 장년층에 대한 취업 지원을 돕기 위해 교육 훈련을 강화하고, 고용 인센티브도 확대합니다.
우선 고령자 대상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해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기재부와 고용부가 함께 전담 조직을 꾸려 40대를 위한 별도 고용대책도 마련합니다.
[김경선 /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 "기본적으로 구조적이고 산업적인 측면의 정책도 필요하고 또 거기 나아가서 기존에 우리가 고용촉진 장려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연령별로 혹시 40대가 차별 받고 있는 건 없는지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전방위로 모든 대책들을 생각해 보고"]
정부는 보건의료와 IT업종 등에 대해서도 직무 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확산할 방침입니다.
또 퀵서비스나 택배기사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에 대해선 산재보험 특혜 적용 직종 확대와 고위험 저소득 직종 산재보험료 한시적 경감 등을 추진해 사회 안전망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빡쎈뉴스 배태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