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유진 기자]
[앵커] 오는 30일 과기부의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M&A 심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방송채널사업자(PP) 보호 방안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방송채널진흥협회가 26일(오늘) 관련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한 건데요. 보도에 이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SK텔레콤은 최근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와의 M&A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LG헬로비전은 지난 24일 주주총회를 열고 사명 변경 등 3년 전부터 시작된 IPTV 케이블 TV 사업자간 M&A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러한 추격에도 KT는 자회사인 KT 스카이라이프와 점유율 31.31%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유료방송 시장이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IPTV '3강 체제'로 새롭게 개편된 상황.
방송채널진흥협회는 26일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심사를 앞둔 과기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채널사업자(PP) 산업 보호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채널 계약 지연 금지와 사업 부문별(IPTV·SO)로 PP와 각각 협상, 피인수 SO의 일반 PP 프로그램사용로 지급액 인하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과기부는 지난 15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승인하면서 PP와 거래 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두 사업자에게 '유료방송시장 채널 계약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 등 일부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태희/ 과기부 네트워크정책실장 : "기업결합에 따른 협상력 증대로 인한 PP프로그램 사용료, 홈쇼핑 송출 수수료 협상 등에 있어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PP와의 대가 및 채널번호 협상 시 CJ헬로와 LG유플러스는 각각 별도로 협상을 진행토록 했습니다."]
반면 PP 사업자들은 정부가 내건 조건이 유료방송 시장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입니다.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관계자 : "가이드라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켜지지 않으니, 실제로는 영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해당 가이드라인의 법적 구속력이 없기에 실효성에도 의문이 간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는 "채널 계약 절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해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즉시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가이드라인 법제화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빡쎈뉴스 이유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