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서청석 기자]
재개발·재건축 억제한 박원순 서울 시장이 집값 급등의 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보수 언론 주장에 대해 서울시가 반박에 나섰다.
서울시는 최근 12년간의 통계자료를 근거로 서울시 내 주택 공급량에 큰 변화가 없었다며 집값 급등의 원인을 유동자금, 주택 매물 잠김 현상의 심화, 시장의 불안 심리 등을 들었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연 ‘주택 수급 등 주요 현안사항’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가격이 가장 떨어진 게 2010년인데 공급량은 4만4567호이고 이후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2015, 16년 공급량은 각각 6만8067호, 9만1193호로 꽤 많다”며 “2013년쯤 전문가들이 ‘2018년 폭락설’을 얘기했으나 실제로는 2016년부터 부동산이 급등한 이유는 공급 부족보다 유동자금과 매물잠김 문제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와 주택준공통계를 토대로 파악한 서울의 주택 공급량은 2008∼2013년 연평균 6만527호(아파트 3만3549호), 2014∼2019년 연평균 7만7521호(아파트 3만5677호)로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며 또 2020∼2025년의 주택 공급량은 전체 8만2000호 정도로 이 중 시장에서 선호하는 아파트는 4만9000호로 예상했다.
이를 근거로 일부 여론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과장됐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즉시 인출 가능한 만기 2년내 금융상품 규모는 2874조원으로 2012년 1798조원보다 1000조원 넘게 증가했다. 시장에 넘치는 유동자금이 집값 상승을 유발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보유세 강화의 필요성을 말하며 '부동산 가격 공시 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동산 가격 공시 지원센터'는 현장 파악이 힘든 중앙정부와 민원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자치구 사이에서 공시가격 산정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부동산 자산총액으로 평가한 우리나라의 보유세 세부담률은 0.15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435%보다 크게 낮다”며 “취득단계 거래세를 합산해도 우리나라의 세 부담률은 0.367%로 OECD 평균 0.561%를 밑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보유세 부담률은 1%, 영국은 0.78%, 프랑스는 0.57%, 일본은 0.54%다. 외국과 비교할 때 보유세를 높일 여지가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그러나 보유세율 산정은 지방 정부의 권한이 아니어서 서울시가 동원할 정책 수단은 없다.
진 부시장은 “서울시는 당초 계획대로 2025년까지 차질 없이 주택을 공급할 것이며 그 중에서도 도심지에 대한 공급을 확고히 할 것”이라며 “공공임대도 전체 주택의 10%선까지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박 시장이 최근 발표한 ‘부동산 공유기금’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