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영상] 은성수 금융위원장 “IB 신용공여대상에서 SPC·부동산 법인 제외”
[풀영상] 은성수 금융위원장 “IB 신용공여대상에서 SPC·부동산 법인 제외”
  • 장민선 기자
  • 승인 2020.0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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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직접투자 증가 추세..."중위험·중수익 투자상품 개발해야"
금투업계 "과도한 규제 자본시장 위축 촉진"

[팍스경제TV 장민선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투자은행(IB) 신용공여 대상인 중소기업 범위에서 특수목적회사(SPC)와 부동산 관련 법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금융투자업계 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본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 및 금융투자산업의 발전을 위한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금융투자업권 현장의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지난주 신임 금융투자협회장이 된 나재철 회장과 주요 증권사·자산운용사 CEO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작년 12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의 간담회 이후 1달 여 만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 금융당국, "IB 신용공여 대상에서 SPC·부동산 관련 법인을 제외"

은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증권사의 기업 금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IB 제도가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IB 제도 도입 취지와 다르게 벤처·중소기업에 공급돼야 할 자금이 명목상으로만 중소기업인 SPC를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제공된 규모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증권사의 경우 SPC에 5조원 이상이 대출됐고 이 중 약 40%가 부동산 분야에 제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혁신기업 발굴과 자본시장 발전을 선도해나가야 할 IB 영업이 벤처·중소기업이 아닌 부동산에 집중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확한 실태 조사와 함께 IB 신용공여 대상으로 규정된 중소기업 범위에서 SPC와 부동산 관련 법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대형 IB·중기특화 증권사 등의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영업이 활성화돼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외주식 직접 투자의 증가 추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해외주식 직접 거래대금(매수+매도)이 작년 한 해 39조원에 달한다고 한다"며 "국민경제 선순환을 위해서는 국내 자본시장에 보다 많은 자금이 투자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금리 시대에 갈수록 커지는 중위험·중수익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다양한 투자상품이 개발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최근 파생결합증권(DLF) 사태, 라임자산운용 대규모 환매 중단, 해외부동산 투자 등과 관련해 사모펀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내부통제 체계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감독 당국은 (사모펀드의) 공모규제 회피를 철저히 차단하고 무자본 인수합병(M&A)과 허위공시 등 불건전행위 발생 가능성이 큰 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금융투자업계 CEO "IB 업무 범위 확대 및 부동산PF 자금공급 지속돼야"

금융투자업계 CEO들은 최근 금융투자업계의 업황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에 고충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증권사들은 적극적인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IB 업무 범위 확대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제와 관련해 사회간접자본(SOC) 등 생산적인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은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금융당국이 "증권사 NCR 규제체계 개선 통해 부동산에서 기업으로 자금 물꼬 틀 것"이라고 밝히면서 증권업계, 부동산 PF 규제에 이어 사모펀드, 해외 대체투자까지 '규제 리스크‘가 부각된 것에 따른 요청이다.

자산운용사들은 동남아 진출 지원, 모험자본 공급자인 전문사모 운용사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해외주식 직접투자에 비해 불리한 펀드 세제 개선 등을 요청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금융투자업계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의 혁신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업계의 입장에서 고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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