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유진 기자]
미국 국방부는 16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의 분담금이 한국 경제로 되돌아간다"며 증액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너선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분담금 협상 관련 질문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러나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해 왔다"며 "그것이 중동이든, 유럽이든, 아시아든 계속 지켜보면서 우리 동맹이 분담금을 약간 더 올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관련해 한 가지 지적해온 점은 분담금의 일부인 많은 돈이 실제로는 재화와 서비스의 면에서 한국 경제로 직접 되돌아간다는 것"이라며 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무자 고용 등을 예로 들었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14~1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했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외교부는 지난 16일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협상대표로 하는 양쪽 대표단은 6차 회의에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확인했으나, 아직 입장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한-미는 각자 동맹을 위해 기여하는 부분을 강조하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을 '적정 수준'으로 합의하고 한국이 미국산 무기 구매 등을 크게 늘리는 절충안을 택할 수도 있다는 예측도 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측은 방위비특별협정 외에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이뤄지는 동맹에 대한 기여가 정당하게 평가돼야 한다는 점을 협상 과정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 또한 한-미 동맹에 대한 한국 기여의 사례로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많이 구매하고 있다는 점을 말한 바 있다.
한편, 한국의 2009~2018년 10년간 미국산 무기 구매액은 62억7900만달러(약 7조3528억원)으로 세계 4위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