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대책' 영향이 ‘수·용·성’까지… 정부, 부동산 추가 규제 검토
'12·16 대책' 영향이 ‘수·용·성’까지… 정부, 부동산 추가 규제 검토
  • 김홍모 기자
  • 승인 2020.0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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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대책' 이후 9억원 이하 아파트 찾는 수요 증가
일주일 새 수원 권선 2.54% 상승… 용인 수지 1.05%·기흥 0.68%↑
국토부, 과열지역 추려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 검토
국토부 “시장불안 심화 땐 즉각 조치”

[팍스경제TV 김홍모 기자]

강변북로 전경 (사진제공-팍스경제tv)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9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9억원 이하 아파트들에 대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거래된 8억대 아파트 10곳 가운데 6곳은 신고가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풍선효과로 집값이 뛰고 있는 경기 수원시와 용인시 등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말 12·16 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강남 집값은 주춤한 반면 수원·용인·성남 등 비규제지역의 집값이 치솟자 정부가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 8억원대 아파트를 찾는 이들 

지난 5일 국토부 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달 8억원대의 서울 아파트는 총 (4일 신고 기준) 10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4건(58.7%)이 이전 최고가보다 높은 가격대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

상승폭은 강남권 단지가 가장 컸다. 

지난달 6일 강남구 역삼동 ‘강남서해더블루’ 전용 62㎡는 8억5000만원(10층)에 실거래 됐다. 이는 직전 고가 5억9500만원(9층)보다 2억5500만원이나 오른 것이다. 

강동구 둔촌동 ‘암펠로스타워’ 전용 121㎡도 지난달 16일 8억6000만원(7층)에 거래 됐다. 전고가는 6억8500만원(5층)으로 1억7500만원 올랐다.

강남 외 지역 아파트도 1억 이상 뛰었다. 

영등포구 도림동 ‘동아’ 전용 135㎡는 지난달 8일 전고가 6억9000만원(24층)보다 1억7500만원 뛴 8억6500만원(19층)에 팔렸다. 

지난달 16일에는 도봉구 창동 ‘창동신도브래뉴1차’ 전용 121㎡이 8억5000만원(16층)에 거래됐다. 직전 최고가는 7억350만원(2층)으로 1억4650만원 뛴 셈이다. 

지난달 11일에는 양천구 신정동 ‘대림’ 전용 84㎡가 직전 고가 7억4500만원(9층)보다 1억2200만원 오른 8억6700만원(14층)에 거래되었다.

업계에서는 8억원대 아파트의 상승세는 12‧16 대책에 따른 집값 맞추기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현재 시세가 9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지난해 발표한 12‧16대책에서 이에 대한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이로 인해 9억원 이하 아파트를 찾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아파트 가격 역시 오른 것이다.

빨간불이 켜진 신호등 (사진제공-팍스경제tv)

▲ 부동산 대책 후, 따라오는 풍선효과

12·16 부동산대책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규제를 강화했다. 대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9억원을 초과하는 자금조달계획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을 꼽을 수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가 많은 서울에서는 주택 구입시 대출을 받기 어렵고, 돈이 있어도 사기 쉽지 않은 상황이 더욱 심화됐다.

규제로 인해 수요자들은 대출이 더 수월한 9억원 이하의 아파트와 비규제지역에 투자하는 것을 더 선호하면서, 자연스럽게 규제지역 인근의 가격이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서울 인근과 경기 남부권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규제의 그물이 느슨한 곳을 파고들게 되면서 나타나는 풍선효과는 원인인 규제에 대해 시장이 익숙해지는 수개월동안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또 규제의 중첩에 따라 장기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시장에 잠시 영향을 주는 효과에 머물지 않고 시장의 큰 흐름을 형성하기도 한다.

KB부동산 주간아파트 동향(2월 3일 기준)에 따르면 주간상승률 상위지역 10곳 중 4곳이 수원시로 나타났다. 또한 용인 수지구는 주간상승률 0.93%로 3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이 지역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꾸준히 상승해 왔으나, 올 1월을 지나면서 상승폭이 눈에 띄게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12·16 대책의 영향에 의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중앙청사 외경 (사진제공-팍스경제tv)

▲ 19번째 부동산 대책 나오나

경기도 수원 호매실 인근에 있는 ‘호반베르디움더퍼스트’는 지난 1월 초 전용면적 85㎡짜리 아파트가 6억원에 거래됐다. 보름 뒤인 같은달 23일에는 실거래가 7억7000만원으로 1억7000만원이 올랐다.

용인 성복동 성복역롯데캐슬골드타운(전용 84㎡)도 지난 1월2일 실거래가 11억7200만원을 찍었다. 10월 초 8억5000만원선에 거래되던 것에 비하면 3개월 새 3억원 이상 급등했다.

12·16 부동산대책 효과로 서울 외곽인 경기 수원, 용인 등의 아파트 값은 무섭게 치솟고 있다. 

정부는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녹실(綠室)회의를 열고 최근 과열이 있는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집 값이 급등하고 있는 수원·용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규제 확대지역은 경기 남부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한 지역이 거론된다. 수원 권선과 영통, 성남 수정구 등이 우선 검토대상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수용성 지역 중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성남 분당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비규제지역인 수원 등지를 규제지역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추가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일정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집값이 불안정한 수도권 일부 지역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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