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손잡고 '금융시장 안정'에 올인..."공매도 규제 강화"(종합)
관계부처 손잡고 '금융시장 안정'에 올인..."공매도 규제 강화"(종합)
  • 김수현 기자
  • 승인 2020.0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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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형욱 국조실장, 성윤모 산업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극도로 커지자 정부가 본격적인 위기대응에 나섰다.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장·차관 회의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며 대책 마련에 분주했다. 경제 비상 시국이란 인식 하에 대대적인 위기대응에 착수한 것이다.  

◆증시 출렁이자 공매도 규제 강화

우선 정부는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공매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공매도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거래금지 기간도 늘리는 대책을 11일부터 즉각 시행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시장안정조치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 기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거래제한 강화 조치는 3개월간 우선 적용된다.

김용범 차관 역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강화하고, 향후 시장 상황을 봐가며 필요시 추가적인 시장안정조치를 내놓을 방침이다.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 하락을 예측해 주식을 우선 빌려와 팔고, 주가가 폭락하면 싼값에 사서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 하락을 고려해 돈을 걸기 때문에 공매도는 증시 불안을 확대시킬 수 있다. 그리고 최근 공매도가 기승을 부리자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강화한 것이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종목에 대해 1거래일간 공매도 거래를 금지한다. 이날 금융위원회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 완화 및 공매도 금지 기간 강화에 대한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매도 과열 지정종목은 10거래일(2주) 간 공매도를 금지한다.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의 3배 이상 오르면 과열종목에 지정된다. 코스닥은 기준을 2배로 낮췄다.

현행 과열종목 지정 조건은 코스피 종목은 6배, 코스닥 종목은 5배였다. 또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을 코스피 2배, 코스닥 1.5배로 지정하는 기준도 신설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금융 및 외환 시장 안정에 총력 

정부는 증시 외에 금융시장과 외환시장 움직임도 세밀히 살칠 방침이다. 이주열 총재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가능한 정책수단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그는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돼 금융안정 리스크가 커졌다"며 "중소기업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금융기관 건전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면 대출정책, 공개시장운영 등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환율 및 외화자금 사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차관도 환율의 한 방향 쏠림 현상이 확대될 경우 시장안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시장 불안 심리에 편승한 투기적 거래 등으로 환율의 한 방향 쏠림 현상이 확대된다면, 적시에 시장안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제유가 폭락과 관련한 대책도 내놓았다. 산업부와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참여하는 '국제유가 대응반'을 재가동해 대응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한편, 간밤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7.79% 급락했다.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7%대 폭락을 보인 것이다. 23년 만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돼 거래가 일시 중지되기도 했다.

또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10.15달러 하락한 31.13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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