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 외화LCR 규제 한시적 70% 적용
국내은행 외화LCR 규제 한시적 70% 적용
  • 장민선 기자
  • 승인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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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국내은행의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을 5월말까지 80%에서 70%로 조정한다.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국내은행에 적용되는 외화 LCR 규제를 5월 말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70%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사의 외환 건전성 부담금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방침이다. 금융사의 해외차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3개월간 외환 건전성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올해 징수 예정인 부담금도 분할 납부를 확대해 사실상 납부를 유예토록 한다. 또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과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기업과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신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김 차관은 "한시적으로 국고채 전문딜러(PD)의 비경쟁 인수 한도율을 확대하고 인수 기간을 연장하겠다"며 "금융업계가 10조7천억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금융시장에 글로벌 신용경색 여파가 미칠 수 있어, 당국도 다소 엄격히 규율해 온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연하게 운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소상공인 대한 자금조달 및 금융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중견·대기업의 우량한 회사채와 기업어음은 채권시장안정펀드로 흡수한다.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는 신용을 보강한 후 시장에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발행하도록 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기로 했다. 

채권시장안정펀드가 가동되기 전까지는 산업은행에서 기업 차환 물량을 매입해 공백없는 시장안정 지원에 나선다.

김 차관은 "정책금융기관이 단기 임계점 수준까지 정책금융 공급을 최대한 확대한다"며 "대출 21조2천억원, 보증 7조9천억원을 추가 공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2조7천억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한다. 중신용 소상공인은 기업은행을 통해 5조8천억원의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할 계획이다.

고신용자는 시중은행에서 3조5천억원을 공급하며, 전 금융권 대출 만기 연장과 특례보증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어려운 시기를 넘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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