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복구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5대 분야 17건의 정책 제언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기자간담」을 26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관련 긴급 중소기업 경영실태 조사」와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국 순회 간담회」 결과를 발표하고 현장 중소기업의 피해 복구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소상공인 △노동 △판로·상생 △스마트공장·인증·환경 등 5대 분야 17건의 정책과제를 제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중기중앙회가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407개 중소기업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 19 관련 긴급 중소기업 경영실태 조사」 결과, 관련 중소기업의 64.1%가 경영상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기존 1차 조사(34.4%, 2.4~5)보다는 증가하고 2차 조사(70.3%, 2.24~26)와는 유사한 수치로, 확진자 증가세가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더라도 중소기업인들은 여전히 경제상황은 엄중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세부적으로 제조업 63.4%의 기업이 경영상 피해를 입었으며, 서비스업은 64.8%(도소매·음식숙박 67.1%, 기타서비스 63.3%)의 기업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코로나사태 지속시 42.1%의 업체들은 ‘3개월 이상 감내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6개월 이상 감내할 수 없다는 기업은 10곳 중 7곳(70.1%)에 달했다.
이와 관련하여 분야별로 가장 필요한 정부의 지원책을 조사한 결과 [금융분야]에서는 △민간 금융기관의 금리 인하 유도(35.9%) △운전자금 절실업체에 보증한도와 상관없는 특례지원(31.4%) 등이 꼽혔으며, [세제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68.8%), 고용분야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한도 확대 및 요건완화(65.6%)가 각각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 조사되었다.
[소상공인분야]에서는 △영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확대(44.0%) △영세 소상공인 방역 및 휴업보상금 지급(43.2%)이, 판로분야에서는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 확대(46.7%)와 △대기업 납품대금 선수금 확대(36.4%)를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그밖에, 관련 기업들이 정책자금과 민간 금융기관 이용시 경험했던 주요 애로사항으로 △복잡한 서류와 심사기간 장기간 소요 △상담직원 부족 △정책자금 지원정보(제도) 제공 미흡 등을 꼽았다.
- (대출서류) 대출서류가 금융기관(은행)마다 상이, 대출서류가 복잡하고 심사기간 장기간 소요(2~3개월)
- (상담애로) 대출상담 직원이 부족하여 상담대기 장시간 소요. 상담문의 전화 불통
- (정보제공 미흡)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제도를 쉽게 확인할 수 없음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제안 내용으로는 [금융·세제] 관련 △신속대출·금리인하·만기연장 등 전 금융권의 착한금융 확산과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 인하(7→5%)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율 상향(3→5%) 등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중소기업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어떤 지원책이 필요한지 파악하기 위해 지난 19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7번의 간담회를 가졌다”면서 “지방마다 피해상황이나 현장분위기는 차이가 있었지만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피해가 훨씬 크고, 대책마련도 쉽지 않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생산과 투자, 가계소득과 소비의 원천이며,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유지할 수 있다”면서 “현장의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대책에 대한 홍보와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