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활 자금 부족 현상을 겪는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다음 달 안에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재난 상황 대응을 위해 전체 가구의 70%에 긴급 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사례다.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가구는 약 1천400만 가구에 다다를 전망이다. 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이다.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5인 이상 가구는 4인 가구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재원 규모는 대략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재원 대부분은 정부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50조원 규모의 금융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4일에 열린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도산을 막기 위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지원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