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명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93개 준정부기관 평가
"문재인 정부 3년간의 국민체감형 사회적가치 중심의 성과를 찾는다"
"대한민국의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평가의 비전도 '주인인 국민이 체감하는 평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으로 위촉 된 최현선 명지대 교수의 의견은 단호했다.
최교수는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에서 학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남가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2005-2011년까지 플로리다 잭슨빌 시에 위치한 북플로리다 대학(University of North Florida)에서 조교수, 부교수로 재직 하였다.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 한국국정관리학회, 지방자치학회 등에서 부회장, 위원장, 이사 등의 임원으로 활동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평가단,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 국정과제평가 전문위원을 역임한 행정·정책 전문가다.
특히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 분과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정과제 중 ‘사회적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과 ‘열린혁신정부’등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35년 경영평가 역사상 최연소 경영평가 단장으로 내정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가장 큰 이슈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안전 책임 강화 및 소통이다.
◆ 준정부기관과 경영평가단의 업무는?
준정부기관이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보다는 기업적 성격이 약하고 정부 업무를 위탁·집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경영평가에서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강소형 준정부기관’으로 나누어 평가를 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기관들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매년 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6월 20일 전에 발표한다. 기재부는 이 평가를 조세연구원을 통해 민간에 위임하는데, 금년 62명의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은 93개 준정부기관의 2019년 성과의 평가 일체를 진행하게 된다.
◆ 평가는 대국적으로... 예년과는 다르다
매년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발표될 즈음이 되면 언론은 연일 공공기관의 적자 규모와 방만경영에 대한 날선 비판을 내놓는다.
현재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1년마다 진행된다. 가령 2019년도 경영평가는 2018년도 12월에 만들어진 평가편람에 따라 2020년도에 진행된다.
각 공공기관은 전년도 말에 만들어진 평가편람에 따라 2019년 한 해 사업을 진행하고, 2020년도에는 한 해 실적을 평가받는 구조다. 경영평가를 제외하고도 공공기관은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 등을 거친다. 평가받다가 1년이 훌쩍 지난다는 관계자들의 말이 예삿말은 아니다.
중장기적 목표를 세워 3~5년 계획을 가지고 실현해 나가기보다는 1년 평가라는 가시적인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 평가도 단기성과에 매몰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일반 기업에서도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이지만 공기업은 그래도 공공성을 중장기적으로 추구하는 게 맞지 않냐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이에 최교수는 "올해 실시되는 201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문재인 정부 3년간의 국민체감형 사회적가치 중심의 성과를 찾아내고, 이러한 성과들을 국민들께 알려 드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성과에 대한 엄격하고 공정한 평가와 함께 국민들께서 체감 하실 수 있는 성과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발굴하는데 집중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 추구하는 가치는 '하나'... 사람과 공동체 가치를 중심으로
2018년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및 방향에 대한 세미나'에서 최교수는 "이제는 이윤과 효율이 아니라 정부의 책임 아래 사람과 공동체 가치를 중심으로 국가시스템을 바꿔야 할 때"라며 "단순히 평가를 잘 받기 위한 업무 수행이 아닌 사회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과 시민단체 등 보다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작년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최교수는 "사회적 가치, 사람중심의 정부가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정부'이다"라며 "성장과 효율 위주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공성·공동체가 성장·효율이 어울어져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시장원리에 입각한 공공부문 운영은 경제적 효율성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결국 '지불능력이 높은 고객'을 우선시하게 되고, 이는 사회적 형평성과 공정성 및 사회정의를 약화시킨다"고 언급했다.
금년 준정부기관 경영평가 단장으로 위촉 된 최교수는 "주인인 국민이 체감하는 평가라는 비전 아래 저희 62명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위원들이 함께 비전을 공유하며 경영평가 실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올해의 평가는 대통령께서 추구하는 국정방향인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 그리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추구 등을 분명히 자리 잡게 하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