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 직직탄을 맞은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 국토부 국외여비 중 항공료 예산의 약 85%에 해당하는 15억5천만원을 우리나라 항공사의 항공권 구매에 선결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앞으로 항공권 선구매는 전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될 방침이며, 6월말까지 총 1천600억원 규모를 최종 집행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4일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공공부문이 최종구매자로서의 소비·투자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고, 기관별 항공료 예산의 80%인 총 1천600억원 규모의 예상항공권 선구매를 하나의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이후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항공사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선구매를 위한 절차와 제도를 정비해왔다. 특히 이 제도가 정부의 항공권 예매·발권 지침 상 처음 시도되는 점을 감안해 전체 공공부문으로 확대하기 앞서 국토부가 시범적으로 선도모델을 마련하기로 했고, 4일 국토부와 항공사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국토부에 이어 중앙부처·공공기관이 22일에, 지자체·교육청·지방공공기관은 6월 12일에 업무 협약을 맺고 선구매에 들어간다. 항공권을 선구매한 기관은 이후 실제 출장준비 및 항공권 발권 시 해당 항공운임을 선지급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집행하게 된다. 선구매 대상 항공사 및 선지급액은 기관별로 출장형태나 출장지 등이 상이한 점을 고려해 기관 자율로 결정한다.
정부는 근거리 출장의 경우 30%는 저비용항공사(LCC)의 항공권을 선구매하는 것을 권장하기로 했다. 또 항공사는 올 연말까지 집행되지 않은 선지급액에 대해선 해당 기관으로 환불하고, 이와 관련,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항공권 선구매·선결제는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로도 확대돼 '착한 소비'의 촉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