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이슈-은행] 예금금리 인하 · 하나은행 행정소송 · 우리은행 리콜제 추진 등
[주간이슈-은행] 예금금리 인하 · 하나은행 행정소송 · 우리은행 리콜제 추진 등
  • 김수현 기자
  • 승인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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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예적금 잔액 두 달 만에 8조원 사라져
-하나은행, DLF 징계 취소 행정소송 제기
-우리은행, 상품 리콜제 · 복장 자율화 시행
-신한·하나은행, 아프리카 신디케이션론 금융약정 체결
-산은·수은, 두산중공업 1조2000억원 추가 지원

이번 주 국내 시중은행들이 예금금리를 본격 인하했다. 지난달 2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0.50%로 낮춘 탓이다. 예금금리 0%대 시대가 도래하면서 예금고객 이탈 속도도 가팔라지는 모양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주력 상품인 '국민수퍼정기예금'의 기본금리를 0.3%포인트 인하했다. 국민은행은 이를 시작으로 수신상품의 기본금리를 대거 조정할 방침이다.

5일부터 적립식 예금인 '내 아이를 위한 280일 적금'을 비롯한 주요 예·적금 약 50여개 상품의 금리를 최대 0.30%포인트 낮춘다. 8일부터는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MMDA) 중심으로 금리를 떨어뜨린다. 

국민은행을 시작으로 다른 시중은행들도 수신상품 금리 인하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주요 시중은행의 예금금리 하락이 기정 사실화되면서 예금고객 이탈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지난 두 달간 주요 시중은행의 예·적금 잔액은 약 8조원 사라졌다. 주요 5대 시중은행(신한·KB국민·우리·하나·NH농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정기 예·적금 잔액은 682조218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말 687조6567억원과 비교하면 5조4724억원 감소한 수치다. 지난 3월말과 대비하면 총 8조2002억원이 빠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당분간 금리 상향이 어려운 만큼 시중은행 예금 고객 이탈 가속화 양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하나은행 본점 전경. (사진제공=하나은행)

지난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하나은행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하나은행은 DLF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함 부회장도 개인 자격으로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달 3일까지인 행정처분 취소 소송 마감 시한을 이틀 앞둔 결정이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DLF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두 은행에 부과한 과태료는 각각 167억8000만원, 197억1000만원이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별도로 당시 각 은행의 행장을 맡았던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하나은행 측은 당국 결정을 존중하지만 업무 일부 정지는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법원으로부터 명확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하나은행은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서 지난달 22일 이의제기 신청서를 낸 바 있다. 168억원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가 적절한지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겠다는 취지였다.

한편 손 회장은 3월 법원에 금감원 징계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징계 효력이 일시 정지된 상태다. 손 회장은 회장직 연임에 성공했다.

우리은행은 1일부터 금융투자상품 리콜 서비스 시행에 돌입했다. 국내 시중은행 중 리콜제를 시행하는 곳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뿐이다.

고객에게 상품에 대한 기본 내용, 투자 위험성과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을 경우 은행이 투자 원금을 전액 돌려주는 것이 골자다.

즉, 가전제품과 자동차 등 제품의 결함이 발견됐을 때 해당 상품을 생산자가 다시 수거해가는 소비자 보호 제도인 리콜을 금융상품에 도입한 것이다. 전 영업점에서 가입한 펀드와 특정금전신탁 상품이 대상이다.

신청기한은 설정일을 포함한 15일 이내다. 고객이 상품 가입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간 내 우리은행 인터넷뱅킹이나 콜센터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단 인터넷과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가입한 상품은 제외된다. 이후 우리은행이 고객과 판매 직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 심사해 투자 원금 반환 여부를 결정한다.

불완전판매 사실 확인 시 우리은행은 투자원금에 해당 기간 발생한 손실금까지 전액 보상할 방침이다. 이어 우리은행은 전 직원의 복장 자율화를 실시했다.

정장이 아닌 완전한 복장 자율화는 시중은행 중 최초 사례다. 보다 자유로운 기업문화를 형성해 혁신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권 행장의 의지가 담겼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 직원은 개성과 자율성을 토대로 본인이 원하는 복장을 자유롭게 입을 수 있다. 단 은행업의 특성상 고객 응대에 적합한 복장,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단정한 복장 착용 등을 권장한다.

이번 복장 자율화는 은행의 모든 제도와 시스템을 전면 점검하고 개선하자는 권 행장의 ‘제로베이스 혁신’의 일환이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사진 왼쪽)과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사진 오른쪽)이 서울 중구에 소재한 롯데호텔에서 양 그룹 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글로벌 사업에 있어 업무제휴를 추진했다. (사진제공=하나금융그룹)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10억달러 규모의 아프리카 수출입은행 신디케이션론에 참여하는 금융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금융약정은 지난달 25일 신한금융과 하나금융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첫 협업 사례다. 

아프리카 수출입은행은 아프리카 대륙 무역금융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UN 산하 다국적 금융기관으로 아프리카 54개국 중 51개국이 회원국 또는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회원국 중앙은행 및 국영상업은행을 대상으로 무역 진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무역금융 관련 외화 유동성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이다. 

신한은행은 영국 해상풍력 프로젝트 파이낸싱, 영국•독일 광통신 프로젝트 파이낸싱, 영국•스페인 상업용 부동산금융, 유럽 현지 기업 인수금융 및 금융기관 신디케이션론 참여 등 다양한 IB 이력을 인정받았다.

그리고 지난 2018년 9월 아프리카 수출입은행 신디케이션론을 주선했으며, 이번 금융약정에도 유수의 글로벌 은행들과 함께 초청됐다. 

하나은행은 미국 가스복합화력발전 프로젝트 주선, 영국 해상풍력 리파이낸싱 주선 등 발전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금융약정을 비롯해 영국 런던 터널 및 도로건설 사업 주선 등 여러 분야의 거래 경력을 쌓았다.

아프리카 수출입은행과는 2014년 신디케이션론에 참여하는 등 꾸준한 관계를 이어왔다. 두 금융그룹은 글로벌 사업 전반의 공동 영업 기회 발굴 및 추진, 각국 규제와 이슈 사항에 대한 공동 대응 등을 진행한다. 

이밖에 공동 신규 해외시장 진출, 해외 공동 투자, 해외 네트워크 조성 등 다양한 형태의 글로벌 부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두산중공업 경영정상화 작업을 위해 1조20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앞서 채권단은 두산중공업에 1조800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금시장 경색, 국가 기간산업 보호 필요성, 두산그룹이 제출한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을 고려한 조치다.  

또 채권단은 두산중공업에 대한 실사결과와 재무구조개선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상화 작업에 필요한 1조2000억원을 추가지원 하기로 결정했다.

추후 채권단은 두산그룹 및 두산중공업의 재무구조개선계획을 포함한 정상화 작업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두산중공업 경영정상화 방안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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