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중소유통기업 경쟁력 높일 정책방향 논의
코로나19... 중소유통업 자생력 및 대응역량 요구
[정태호 / 국회의원 : 온라인 유통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오프라인쪽은 계속 매출이 감소되는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1년에 자영업자들이 5만명씩 감소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소비패턴이 변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모바일을 통한 유통들이 활성화 되면서 오프라인쪽에 타격이 오고있다...]
[김기문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비대면 중심의 경제사회적 변화는 우리 일상에도 큰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이제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중소유통업도 플랫폼 시대에 적응하고, 성장함으로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분수경제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대표 김기문)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과 함께 '중소유통기업 혁신 및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로 비대면거래 확산이 더욱 가속화되고 유통시장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환경을 맞아, 영세한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사업본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비대면 시대 전환에 따라 중소유통기업의 적응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다뤘다.
먼저, 유통시장과 관련하여 기업과 소비자 모두 이-커머스(e-commerce)가 이미 일상화되었으나, 역량과 자본이 부족한 중소유통기업은 자력으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그간 규제 사각지대로의 회피를 위한 변칙적인 유통업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새로운 업태도 나타나고 있으나,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 유통업체를 명확히 구분할 근거가 없어 법 집행과 실제가 부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중소유통기업을 지원하고 중소유통기업이 대형 유통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별도의 법제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거래 및 디지털화 지원, 스마트 물류시스템 구축, 해외시장 진출 지원, 오프라인 매장과 연결된 O2O, O4O 지원 등 분야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후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는 △정연승 단국대학교 교수, △정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송유경 경기남부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박찬용 연이슈퍼 대표,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박은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이 참여해 비대면시대에 적합한 중소유통기업 혁신 지원 정책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