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정부가 논의하던 K-뉴딜펀드가 본격화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K-뉴딜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한국판 뉴딜의 예산 반영과 법·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에 나선 가운데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뉴딜펀드 첫 현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14명,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국판 뉴딜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 참여와 시장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난극복 동력을 확보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 참여와 시장의 관심이 매우 중요합니다...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로) 약 160조 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상당 부분은 정부의 재정이지만 민간 부문에서도 10% 가까이 재정 투자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시중에 많이 풀려있는 유동성 자금이 생산적으로 투자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번 뉴딜 펀드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정책 방향을 언급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등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참여형’으로 조성을 추진하며, ‘뉴딜펀드’의 보장 수익률 등 인센티브 강화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당정이 검토 중인 인센티브 강화 방안은 ▲일정 수익(‘국채 수익률+α(알파)’,연 3%대) 보장 ▲정부가 해지하는 경우 투자자의 원리금 보장 ▲배당소득 분리과세 한도를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 및 세율 5%대 적용 등입니다.
이에 한국거래소도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지원 / 한국거래소 이사장 : 뉴딜펀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환금성 제고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거래소 상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한국거래소는 디지털 뉴딜펀드가 공모를 신청하는 경우 신속한 상장을 지원하고 거래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인프라 펀드 관련한 증권 투자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등 디지털 뉴딜 펀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과 지원을 강구하겠습니다.]
한편, 금융투자협회도 브리핑을 열고 K-뉴딜펀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금투협은 "K-뉴딜펀드가 향후 퇴직연금의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국회 등과 협의해 향후 뉴딜펀드가 3% 수준의 수익률에 더해 추가 수익률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팍스경제TV 장민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