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95억원 만삭 아내 살인사건 피의자인 남편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살인죄 대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2017년 5월 대법원이 "살인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낸 지 3년 3개월 만에 내려진 것이다.

재판부는 이씨가 아내를 살해하려고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에 따른 보험금 95억원 중 54억원은 일시에 나오는 게 아닌 데다 피고인 혼자가 아니라 다른 법정 상속인과 나눠 지급받게 돼 있다”면서 “아이를 위한 보험도 많이 가입했던 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 살인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성분이 임신부나 태아에게 위험하지 않다는 감정이 있다. 일상생활 속 다양한 제품에 쓰이는 성분인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일부러 먹였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 측은 “이씨가 약 95억원의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A씨 명의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교통사고로 숨지기 3~4개월 전부터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지출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금 보장내용을 알고 있던 정황, 임신 중이던 피해자에게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 범행 동기와 경위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이씨는 2008년 A씨와 결혼한 후 6년여 동안 두드러진 갈등 없이 원만했고, 온화한 성품에 갓 초등학교에 입학한 어린 딸과 아내의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검찰 측이 이 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씨 아내 앞으로는 95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되어있고, 지금까지 지연 이자를 합하면 총 보험금은 100억원이 넘는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살인과 이를 전제로 적용된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씨가 아내를 살해하려고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면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만을 적용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에 따른 보험금 95억원 중 54억원은 일시에 나오는 게 아닌 데다 피고인 혼자가 아니라 다른 법정 상속인과 나눠 지급받게 돼 있다"며 "아이를 위한 보험도 많이 가입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 살인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졸음운전을 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만삭의 아내가 안전벨트를 풀고 좌석을 젖힌 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더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6월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보험금을 타려는 동기가 명확하다"며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반면 이씨 변호인은 "살인 동기가 전혀 없으며 무죄"라고 반박했다.

송현주 기자 shj1004@paxetv.com 다른기사 보기